얼마 전 중국은 우리나라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10일 단체관광 허용국가 명단에 우리나라를 올리면서 면세점 등 관련업계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2017년 3월 이른바 사드배치를 빌미로 관광을 제한한 이후 6년5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미국, 중국과 결별의 수순 밟고 있나

주지하다 시피, 문재인 (전)대통령이 중국을 ‘큰 산’이라고 머리를 낮추고 사드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는 지속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급기야는 지난 6월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배팅’발언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되었던 바에 비쳐보면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다.

어느 모로 봐도 중국이 선의를 베푼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중국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모양이다. 최근 들어 대화, 이해, 협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한미일 협력관계가 심화될수록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던 중국이 다소나마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금의 국제질서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경쟁이 도를 넘어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질서의 재편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은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이 대륙세력에 편입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수년전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결별을 예고했다.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시진핑 체제를 보호하고 이른바 중국몽의 달성을 위해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등 현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별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큰 중국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나 우리는 분단국이고 또한 중국 등 대륙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국가 사이의 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디커플링의 시대에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부에서는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표현하면, 미중대결에서 미국편인가 중국편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안보는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언뜻 보면 그럴 듯 하지만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다는 발상 아닌가?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안보와 관련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것이 괜찮을까?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작아지는 시장이다. 반도체 등 최첨단 제품을 제외하면 우리의 상품이 설 자리가 만만치 않다. 첨단 상품의 수출도 결국은 서방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관광객 통제와 한류 억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우리의 경제를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마다하지 않아왔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유가 없는 곳에 시장이 있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우호적인가를 관찰해야 한다. 미국은 발전된 대한민국을 공공연히 자랑스러워한다. 중국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까? 어쩌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중국은 우리와 이웃한 국가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국가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특히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나 통일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남과 북이 처한 상이한 현실이 분단 당시 채택된 체제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