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통일연구원’(약칭 안통연)과 ‘21세기전략연구원’은 5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소재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전망과 대응전략’ 에 대한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을 위한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는 제1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1세션에는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인 곽인수 박사와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주진 박사가 발제 하고,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변호사, 단국대 최규남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 제2세션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곽인수 박사 발제

국내 간첩망을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대로 유지해야

2024년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뛰어난 수사실력을 가진 대공수사 집단을 통째로 수사 일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대공수사역량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간첩망을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 오랫동안 힘들여 구축한 국정원의 해외정보 능력과 탁월한 대공수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곽박사는 금년 초에 적발된 3건의 간첩단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대남공작이 지향하는 방향과 북한 공작지도부 및 간첩들의 활동방식 등에 있어서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소위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한 계급계층인 노동자ㆍ농민ㆍ청년학생 가운데 특히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더욱이 양대 노동운동단체의 하나인 민주노총에 간첩조직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포치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노동자계급이 대남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인 동시에 단결력과 투쟁력이 가장 강한데다 인원으로 봐도 주력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민노총의 북한 하수인 역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주진 박사 발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처럼 특정기관이 특정권한

독점구조는 부작용 초래할 것

북한 대남 우회공작의 기원과 변천에서 박헌영 숙청과 대남공작방법의 변화, 동베를린 공작거점 개척배경과 내용, 조총련의 해외공작 기지화, 김정일의 우회공작 확대 지령, 탈냉전 시기 우회침투 경로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역사적 기원,

남북분단과 한미일 정보공동체의 형성,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정보공조체계의 균열 등을

언급하고, 미 CIA와의 공조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대공사건에서 국제공조 성공사례로 해외탈출 이수근 체포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공수사가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정박사는 뼈있는 한마디도 하였다.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이 폐지됨으로써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경찰은 과거 국정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과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 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처럼 특정기관이 특정권한을 독점하는 구조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기식 변호사 토론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정원과 협업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강한 이견을 표시했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의 경우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초기에 확실한 접선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이러한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친 첩보의 수집을 바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들이 해외,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장기간 잠복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해외 국정원 동료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간첩의 접선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협업체계의 구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업의 정도는 국정원이 직접 대공수사를 할 때보다는 훨씬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두 기관의 협업은 불가하다면서 경찰로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변호사는 미래의 바람직한 대공수사 모델로는,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첩보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이 최소한 같은 지붕 밑에 있으면, 국내와 국외를 연계해야 할 사건이 많을 텐데 해외 활동 요원을 확보한 국정원 지붕 밑에 있으면 효율성이 높고, 혹 정치적 외풍이 문제 될 때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더 견고할 수 있으며, 오랜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 시키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이 당리당략적이고 단말마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가체제를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남 박사 토론

경찰의 대공 수사력이 단시일 내

개선될 가능성 기대하기 어려워

간첩 수사 등 대공 분야에서의

안보 공백 발생은 명약관화하다

조선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양반이라는 조선 집권층의 이기심으로 인한 부패와 무능을 꼬집었고, 백성이 국가 집권층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보판단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는 6.25전쟁때 맥아더장군의 중공군 개입사례를 들어 충분히 인식할수 있으며, 정보체계의 구축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최박사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권은 소극적이고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세력 불균형 때문에 입법을 통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대공 수사력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간첩 수사 등 대공분야에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박사는 과거 백선엽장군이 6.25를 358년 전에 벌어졌던 임진왜란 때와 같다고 회고했다면서,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6.25사태 발발 직전과 너무나 흡사하게 느껴져 어떤 식으로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