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다. 김여정은 북한이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ICBM을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맞설 전략무기 시험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9일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한국은 ICBM 발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북, 접경지역서 군이 포사격 억지 주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공해상에서의 북한 전략무기 시험을 요격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 하겠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외무성도 담화를 내고 핵전쟁 발발, 물리적 충돌 등을 언급했고, 군 총참모부는,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도발을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폈다.

16일엔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4월 26일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다. 5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본격화하고, 북한은 도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직후 여러 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했다.

이에 앞서 로켓엔진 개발 성공 사실을 공개하며 우주개발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한미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훈련에 들어갔다. 이미 사전 단계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했다. 나흘간 이어진 사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전시로 전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각종 전략자산들을 계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나섰다. 이번 한미 연합 사전연습은 무엇보다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 포착과 상황 분석,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한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합훈련 방향이 바뀐 것이다.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한미 연합 실기 훈련도 펼쳤고, 미국의 장거리 핵 폭격기 B-52H가 서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일 안보협력 본격적으로 강화

앞서 특수전 항공기과 무인공격기에 이어 전략폭격기 B-1B와 B-52H까지, 일주일 새 미 공군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훈련을 한 번씩 치른 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의 첨단 비밀 정찰기들도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안을 결단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본격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환영했는데,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도 있는 미국 주도의 핵 억지력 협의체가 발족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일본은 중국이, 한국은 북한이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에게는 주는 득과 실이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정부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전과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며 격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 해결은커녕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게,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강화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촉각이 곤두선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대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8척이나 있고, 8개의 군 정찰위성도 보유하고 있다.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다. 유사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엄중해진 국제 안보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미국, 일본과 사실상 3각 동맹을 이룰 경우,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협의체,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중국 관영 매체들의 비판은 물론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