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하여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프랑스대사관저에서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 브리핑’을 5월31일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피해자와 피해 가족, 시민단체, 국제·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정부가 자행한 강제실종범죄를 알리고, 피해자 중심의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브리핑에 참여한 33개 국내외 피해자가족·시민사회인권단체는 북한 정부가 체포, 구금, 납치로 이어지는 강제실종 반인도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전시 납북자·국군포로·전후납북자·북송재일교포 등 피해자들을 양산한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북한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강제실종 피해자와 국군포로,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의 광산과 구금시설에 억류되어 세대에 걸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조국은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과 공식 면담을 실시하고 그간의 고충을 수렴하여 △납북자, 국군포로, 북송 재일교포의 생사 및 행방 확인 △생존자 귀환 및 사망자 유해 송환 △진실규명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와 가족 간 소통 창구 마련 △피해 기억 보존’을 국가적 선결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가입 및 비준을 비롯한 책임규명 방안을 이행하여, 대한민국 신정부가 핵심가치로 제시한 ‘자유’와 ‘인권’을 진정으로 실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주한 프랑스·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영국 대사관,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브리핑에서 루시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기간과 그 이후 납치된 사람들을 송환해 줄 것을 유엔 실무그룹이 북한정부에 거듭 촉구”해 온 사실을 밝혔다.

루시아노 하잔 위원장은 북한 강제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독려했다. 또한 별도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강제실종법을 제정하여, 강제실종이 사면, 면책 또는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지속적 범죄라는 것을 명기하도록 것을 권고했다.

시민연합의 김석우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정부가 자행한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전시·전후납북자, 북송 재일교포에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가 제시한 책임규명 방안을 수용하여 수십년간 지속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