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명박 정부 시기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한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것과 같은 한반도 평화에의 강력한 의지도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 의지도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북핵 문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전략적 인내’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북핵 문제의 권위자인 해커 박사는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에 최소한 10년~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5년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여야 공동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통일방안이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 비핵화도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검증, 단계적 핵감축, 완전한 비핵화의 3단계 로드맵을 작성해 그에 따라 정부의 5년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내에서의 초당적 여․야․정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내세우고,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며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지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도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초당적 여․야․정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