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며“중장기적인 동북아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당사국 간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분쟁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해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유해물질(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 등)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배출 저감 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 인접국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이전과는 달리 국내 정치·사회·경제 영역의 이슈와 연결되는 복합갈등 양상을 보이며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갈등이 지속 반복되고 있어 동북아 국가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해외 배출 저감과 그와 관련된 환경분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장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호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 및 경제협력 등 포괄적 협력관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국 간의 투명한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두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