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이낙연 후보가 남북정상선언 발표 14주년이 되는 10월 4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DMZ 홍보관’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발표하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을 통해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공약들을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낙연 후보는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 구축 △남북 보건의료 공동체 건설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북한 지원 △개성에 남북 의료진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의료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래 전에 대비한 우주작전능력 확대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 우리 군의 상부구조를 개편하고 합동성 강화 등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정권교체기의 공백 없이 남북대화 재개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평화번영정책 4.0…남북공동체 환경 조성

그동안 남북한은 반목과 대결을 계속하면서도 몇 차례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 공동선언,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시켜왔다.

오늘은 역사적인 10·4선언 14주년이다. 그날을 맞아 제가 준비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을 발표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온 우리 민주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그러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 상태이다.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마저 2018년 이후 끊어졌다.

다행히 최근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하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북통신선 복원을 공언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안보, 평화, 경제가 연계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국제사회는 이해당사자, 관련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미래 통일한반도를 위해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연합’의 핵심 목표는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네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상시적 소통채널 개설과 남북공동체 기반 마련으로 튼튼한 신뢰 위에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기초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 간 회담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서울과 평양에 상호대표부 설치를 추진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 그것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해 ‘남북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디지털 화상상봉, 고향방문 정례화도 추진하겠다.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둘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미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행동 대 행동 원칙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우리 주도로 남북 간 모든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지속해 추진하겠다.

4기 민주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형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공동위협감소)’를 우리 정부 주도 아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추진하겠다. 한국형 CTR는 위협감소, 평화제도화, 공동번영 등 3단계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경제발전을 함께 만들도록 할 것이다.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 초당적 대북정책추진

셋째,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남북한 사회경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겠다. 초당적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하겠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켜 가겠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를 닦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남북 보건의료 공동체 건설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4기 민주정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겠다.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의료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간의 신뢰기반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남․북․중 철도와 도로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는 한편, 북한이 지정한 특구에의 진출도 적극 검토하겠다. 남북 관광협력을 넘어 남․북․중, 남․북․러를 잇는 국제관광 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

강한군대를 목표로 국방개혁 추진

넷째, 한반도 평화는 든든한 안보역량의 토대 위에 추진하겠다. 자주국방과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래 전에 대비한 우주작전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전략위원회’와 ‘우주청’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국군 주도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겠다. 우리 군의 상부구조를 개편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모두 4기 민주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의 공백 없이 남북대화 재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

정성장 외교․국방․통일․정보 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