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에 통일의 꿈 심어주는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 밝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단골 이슈는 ‘통일’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자신만의 통일 공약을 내세워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위업인 ‘통일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통일신문은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통일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꾸준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에 대해 알아봤다.

남북 신세대 평화프로세스 형성 절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9일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내세우며 대선공약 2호인 ‘신세대 평화론’을 밝혔다. 추 후보는 자신의 은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가 처음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17년 정권교체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된 위기 상황이었다. 당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가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추미애 후보는 자신이 집권당 대표로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직 대화’, ‘오직 평화’의 일념으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즉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장이라는 선대의 유훈 통치를 버리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갈 것과 ‘통미봉남’의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전략을 버리고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통남통미’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해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보자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절실함과 예사롭지 않은 정세에 대한 긴박함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의 젊은 최고 수뇌부와 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신세대에 대한 세대적 통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남북 신세대의 평화프로세스 형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2,000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한반도 청년 SUMMIT) 개최 △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 추진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실시 등 6대 공약으로 요약했다. 

평화기금 설치·유스 올림픽개최 등 공약

남북한 청년들의 교류 및 협력 지원을 전담할 기금으로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성장산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전용과 정부출연금, 외부 출연금 등으로 초기 2,000억 규모로 시작해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한반도 청년 SUMMIT) 개최도 주목할 만하다. 추 후보는 남북한의 지역별 대표, 직능별 대표를 선발해 서울과 평양, 부산과 개성 등 주요 도시에서 매년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청년들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ASEAN 등 주변 국가들의 청년들에게는 ‘옵서버’ 자격으로 문호를 개방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높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후보는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사립대학교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겠다”며 “교환 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거쳐 확보하고, 그 이전이라도 사이버강의 등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도 공약했다. 남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남북한 유스 올림픽을 매 홀수 연도에 개최해 남북한 체육교류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판단이다. 

높아진 자존감 갖춘 세계시민 되게 할 것 

추미해 후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각종 세계 대회의 공동 선수단 선발 및 구성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도 제안했다. 한반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고대 역사로부터 분단 전까지 역사와 문화유적지에 대한 남북 공동 청년·대학생 탐방단을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후보는 “남한의 청년대학생들은 고조선 및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은 신라와 백제,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에 산재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전쟁과 분단의 역사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영토 침탈에 맞서는 남북한 청년들의 공동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인식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끝으로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실시다. 추 후보는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 활성화에 따른 국내 진출기업들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3%에서 5%로 늘려 시행한바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즉 이런 경험을 토대로 대북경제협력 사업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해 청년일자리 마련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후보는 “우리의 미래청년세대들에게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도전과 희망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의 청년들이 전쟁세대와 분단세대를 넘어 ‘평화세대’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에서 신음하는 3포, 5포, N포 세대가 아니라 평화가 갖고 올 희망의 땅, 한반도에서 높아진 자존감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21세기 선진강국의 국민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신세대 평화>이며, ‘사람이 높은 평화’, ‘사람을 높이는 평화’라고 주장했다.

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