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신생아 30만 명 깬 한국

합계특수출생률 1인 미만, OECD 가맹국 중 유일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06 [20:49]

사상 처음으로 신생아 30만 명 깬 한국

합계특수출생률 1인 미만, OECD 가맹국 중 유일

통일신문 | 입력 : 2020/11/06 [20:49]

한국의 소자화(少子化)의 스피트가 진행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1-6월)에 출생한 신생아는 14만2,663명에 머물러 최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30만 명을 깬 것이 현실화 됐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3분의 1 이하의 놀라운 감소세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에다 박차가 가해져 상반기의 결혼 합계는 10만9,287건으로 지금까지의 최저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전후의 여성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데다 결혼도 5년 연속으로 줄고 있으며 2016년 이후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결혼뿐만이 아니고 결혼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출생아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즉 앞으로도 신생아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에 해당되는 합계특수출생률은 2018년 처음으로  한 사람의 수준선이 붕괴된 후 더욱 하락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맹국 가운데 합계특수출산율이 한 사람 미만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과 육아 휴업, 신혼부부의 주택비 보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해온데도 불구하고 악화의 일로에 있다. 이는 어려운 고용 사정과 함께 경제적 불안에서 결혼을 부담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구사하여  출산 감소율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일,  금전,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데 있다. 이는 격심한 경쟁사회에서  매일 스트레스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청년층이  그러한 환경에 대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만든다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제3/4분기(7-9월) 합계특수출산율은 0.88이었으나 서울에 한해 0.69로 극단적으로 낮았다.
소자화의 원인은 경제적 불안, 높은 교육비, 부동산 가격 부담으로 인한 주택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복합적이다. 서울의 일방 집중을 시정하여 지방도시를 육성하는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곽찬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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