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찬호 경제평론가>

2017년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해외 이전 후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정부지원액은 감소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현황에 따르면 해외 이전을 한 기업은 최근 3년 간 12% 증가했다. 대기업의 해외 이전은 2017년 552사에서 2019년에는 591사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은 1,834사에서 2,056사로 증가했다.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해외 이전 기업은 3,436사에서 39,523사로 증가했다.

해외 투자액은 동기간에 447억 달러에서 618억 달러로 171억 달러 증가했다. 해외 투자의 목적은 해외 현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 개발,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등 각양각색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국내의 생산 조건 악화로 인한 현지 시장에로의 진출을 하기 위한 해외투자다. 동기간 중 188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국내의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동기간 8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가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이 지속되어 정부가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매년 감소했다. 되돌아오는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되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관세, 입지,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 45억 달러, 2015년에는 36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37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8에는 6억 달러에 머물렀다. 2019년에는 관세감면액 9,000만 달러, 고용보조금 1사 당 500만 원이었다. 2014년 이후 돌아온 기업은 대기업 1사, 중견기업 6사, 중소기업 65사 등이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되돌아오는 데 관심이 없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한 기업은 62.4%를 차지하고 있다.

축소, 철수의 계획이 있다고 회답한 기업은 4.2%에 지니지 않았다. 현행 유지 및 동일 지역에서의 확대 등 기업이 93.6%에 달했다. 되돌아오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 기업의 이유는 생산 비용의 상승이 최대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노동환경, 각종 규제, 구인난의 순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기업이 되돌아오게 하기위해서는 과감한 법인세 감면, 보조금 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 투자 기업이 되돌아오는 경우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촉진 예산에 200억 엔(円)을 배정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57사가 되돌아오기를 희망, 271억 엔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