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최후-보이지 않는 전쟁/ 정욱식 지음|

비핵화는 왜 더딘 것일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책이다.

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해방 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 때부터 미국문제로 일관해왔다고 말한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이 쌍둥이인 것처럼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의 사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기지화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주류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고 남북이 갈등국면에 있어야 기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이 미국 무기 최대 구매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미국은 북한 비밀 핵 의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밝힌다. 우선 비핵화를 이루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수교와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 주류의 강한 반감과 저항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무기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미국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통해 누려왔던 기득권을 현상 변경을 통해 재조정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가장 유력한 방식은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공약과 더불어 핵무기와 핵물질을 러시아로 이전해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상의 비핵화도 완료된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시기에 핵심적인 상응조치, 즉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맞교환할 수 있는 대타협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핵무기와 핵물질을 넘겨준 북한은 사실상의 비핵국가가 되는 셈이고, 이를 넘겨받은 러시아는 이러한 상응조치들의 이행과 조율해 폐기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왔는지 그들의 발언과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분석했다.

유리창 펴냄, 정가 10,000원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