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 남북 ‘신경제공동체’ 이루어야할 것 제언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9/04/04 [14:19]

[화제의 신간] 남북 ‘신경제공동체’ 이루어야할 것 제언

통일신문 | 입력 : 2019/04/04 [14:19]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 김택환 지음| 

이 책은 다가오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언을 담은 ‘한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트’이다.

저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신냉전’으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에너지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누가 룰을 결정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냉전 시대를 준비하는 4강은 왜 다시 한반도에 집결하며, 열강의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는 줄곧 강대국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종교와 종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립하는 ‘문명의 충돌’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 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를 끌어당기기 위한 4강의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체스판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다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로 ‘스위스식 선택과 집중’을 말하며 남북이 ‘신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할 것을 제언한다.

1부 ‘어떤 시대인가?’에서는 국내외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G1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강대국의 지위를 그리워하는 러시아 4강의 국가전략을 파헤쳤다. 특히 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왜 4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는지 살폈다.

2부‘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에서는 기존 동맹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의 배경과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4대 스트롱 맨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했다.

3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는 강대국이 벌이는 동북아 체스판에서 어떻게 졸卒이 되지 않고 퀸Queen이 되어 동아시아의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천적 전략을 담았다.

김영사 펴냄, 정가 15,800원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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