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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변하고 있다 없다라는 양론이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변하고 있다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변해 가느냐 일 것이다. 여하튼 근래 북한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다고 할 정도로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할 것이 남북이 쌍방이 문화, 경제적으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나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변화뿐이라면 남한의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변화와는 무관한 것이다. 요즈음 북한의 경제적 변화로 일환으로 쌀 배급자가 전환된 월급제, 물가의 상승률, 통행의 자유, 남북의 철로, 육로의 개통, 스포츠교류, 문화예술단 상호왕래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변화는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적화야욕의 전환 아니었나. 현재 수많은 교류와 지원 속에 그들은 진정한 평화공존 무드가 조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그들은 남쪽을 향해 전진 배치한 재래식 무기를 뒤로 후퇴할 조짐 조차 보이질 않고 핵개발 조차 중지하고 있지 않는다. 아직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북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동안 남과 북은 7.4공동성명부터 30년 남북기본합의서인 6.15공동선언 등 수많은 합의가 이루었다. 정작 지키자고 서로가 예의를 갖추어 약속했건만 그들은 항상 이익이 되는 사안은 실천에 옮겼지만 그 외는 시일만 끌면서 묵살하는 것은 그들의 상습적 행위였다. 항상 남한을 기만하고 무력도발 등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혀왔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무력도발로 우리의 장병들이 함정과 함께 가라앉지 않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북한의 현상은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여 협상에 적극적인 것 같고 이것저것 말뚝박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것은 대선 앞 북풍일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 정권 4년 동안 퍼주기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차관이라는 위장으로 수천억씩 10년거치 20년상환 받지도 못할 것을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받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본래 공산당이란 신용이나 체면은 없는 법이다. 각처에서 테러를 감행하고 마약을 밀수출하는 그들은 망신을 모른다. 제2차 대전 때 소련은 미국의 군수물자로 전쟁을 치루었으나 그들은 차관을 한푼도 갚지 않았다. 근래도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빌려간 차관을 못갚겠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의 속보이는 장사였던 것이다. 김정일 또한 속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들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더라면 평화공존선언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왕래 고향방문이 성사 되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재 놓인 우리의 처지는 무엇인가? 이산가족 상봉은 1회 상봉에 100명씩 10억원씩 소요가 된다고 한다. 1인당 1000만원인 셈이다. 그 또한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선전장으로 이용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광광 또한 1인당 340만원씩의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 현재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소요했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민세금을 어찌 국민의 양해도 없이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에 무작정 부어줄 수 있나? 부산 아시아게임에서도 북한 선수들을 비롯한 응원단의 참가경비를 모두 남한이 부담하기로 한다니 할 말을 잃는다. 금강산 육로관광도 입산료를 그대로 받아 북한의 수입만 늘리는 꼴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면회소는 휴전선에 두지 않고 동부에서는 금강산으로 굳히면 서부 면회소는 언제 되는지 확답도 없다. 요즈음은 김정일 답방설이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얼마 전 김정일 체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DJ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북풍공세를 만들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지도 의문이다. 또한 김정일이 답방할 경우 남한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잇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주체제는 양보할 수 없는 국시다. 통일교육은 민주화교육과 일치하는 것이다. 남한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즉 북한의 평화통일로 한 발 전진할 때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한 고이즈미총리의 경우 납치된 국민 송환을 당당히 제시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납북된 자나 잔류포로의 송환문제를 언급하지도 못한 체 4년을 눈치만 보다 지내왔다. 평화통일로 조금도 전진없는 상황에서 이상 더 속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아직 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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