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자료] 북 화성포-18형 고체연료ICBM발사훈련에 대한 1차 평가

정성 한반도연구센터장 | 기사입력 2023/12/19 [18:13]

[분석자료] 북 화성포-18형 고체연료ICBM발사훈련에 대한 1차 평가

정성 한반도연구센터장 | 입력 : 2023/12/19 [18:13]

19일 북한 로동신문은 18일의 화성포-18ICBM 발사에 대해 더는 시험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사훈련으로 표현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더는 시험발사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와 화성포-18형 고체연료 ICBM 개발 성공을 올해 국방부문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훈련에도 김정은의 장녀 김주애가 동행함으로써 그를 여장군‘4대 수령으로 키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

 

북한은 빠르면 내년 1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올해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내년에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술핵공격잠수함에서의 SLBM 시험발사, 다탄두 ICBM 개발 등으로 강대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생존이나 협상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현상을 타파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약화시키면서 그들이 요구를 강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며, 북한의 핵무기가 2030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미국은 더욱 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방어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2024년 미 대선에서 고립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까지 약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선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운명을 4년 또는 8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사용과 핵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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