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위기인가. 그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위기는 세 군데에서 온다. 먼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통일부,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폐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일부가 일반 부처처럼 되어서 전문성이 약화되고 관료화의 폐단을 보인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통일부 무용론처럼 통일정책의 내용이 공허하다는 점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이 위기를 해소하면 된다. 먼저 통일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아 왔다. 어느 정권이랄 것도 없이 여야 정권교체가 되면 과거 한 것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에게 피해가 온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책임져 주는 데는 없다. 그러면 피해를 주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통일문제,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있어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공감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강이나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기준이 있어 정권별로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세기말 붕당의 폐단이 극심할 때 영의정이던 한음 이덕형(李德馨)은 말했다.

“임금께서는 극(極),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 치우침이 없는, 곧고 올바른 표준을 세워놓아야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이 바로 설 것입니다.” 즉, 왕이 표준을 세워놓고 사리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무리별로 한쪽으로 쏠리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통일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쓸 만한 자료를 많이 만드는 디테일이 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통일부에서 북한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타당한 듯하다.

 기억을 떠올려보면, 통일부에 처음 임용된 1990년대 초만 해도 통일문제, 남북관계, 북한연구에서 깊이 있는 분석, 연구, 디테일한 자료 생산이 이뤄졌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져 갔다. 통일문제가 태동된 한국현대사나 공산주의연구도 잊혀져 갔다. 연구 결과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깊이가 신문방송, 유튜브,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고 오히려 못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는 분단과 통일문제의 기원,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 북한실태조사, 남북관계사가 포함된 한국현대사를 공신력 있게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내서 발표하고 국민과 전 세계 연구자에게 보급하는 중앙센터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근본적이다. 역대 정부는 ‘흡수통일 불용’이라든가 남북공존, 전쟁은 안 되고 평화 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해결에서 손을 놓는 통일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것은 통일부가 하는 일 없이 가만있으라는 신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을 의미한다. 그냥 북한과 잘 지내자, 북한을 건드리지 말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화를 내니 유엔인권결의 시 기권하자,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겠느냐며 북한에 군사안보사안도 양보하자, 북핵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니 알 바 아니다. 남북관계의 비정상적 관행도 따지지 말자, 평화공존을 해야 하니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독일식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이런 궤변으로 사실상 통일부를 무력화했다. 이는 통일부 폐지론이 일어나게 만든 측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분단과 그로 인한 통일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소련과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자가 전 한반도의 공산화, 무력으로라도 공산화하려고 해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런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하고, 그런 만큼 오늘날에도 남북통일하려면 중국공산당의 방해와 분단유지정책을 벗겨내야 하는 것을 국민이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한다.

 현대사 왜곡, 역사의 이념편향적인 해석이 판치는 것도 좌시해서는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 남북공존, 평화면 충분하다고 하는 정책은 결국 통일정책 포기, 통일부를 무장해제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아무것도 안 하는 ‘무작위’ 정책이 정책인가 의문이 든다.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통일부가 더 큰 역할을 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