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사] 북, 해외체류주민 귀국조치 평가와 국경개방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기사입력 2023/08/28 [12:03]

[분석기사] 북, 해외체류주민 귀국조치 평가와 국경개방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입력 : 2023/08/28 [12:03]

북한은 826일 해외 체류(주로 중국과 러시아) 주민들의 귀국 승인과 이들의 1주일 격리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결정하고, 이를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는 북중 및 북러 간의 국경 출입 관련 모든 기관에 26일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지난 20201월 말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사실상 국경을 폐쇄한 후 37개월 동안 북중 및 북러 간에 화물 이동과 매우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인적 이동만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번에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을 허용한 것은 북한도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리고 822일부터 고려항공을 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북한 주민들을 세 차례 귀국시켰다. 이번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계기로 육로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민들이 귀국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귀국 조치와 북한 인력의 중국 및 러시아 파견 조치는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식당들에서는 오히려 북한 종업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귀국하는 주민들을 1주일간이나 격리시키기로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올해 안에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체류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북한의 방역 상황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격리 기간을 서서히 줄여가다가 내년에 가서야 외국인들의 입국과 관광을 전면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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