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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남북관계 일정 성실 수행을 촉구했다.
18일 정부 합동브리핑룸에서 정 장관은 북한의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앞으로 일정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북한이 잘못 판단해 상호 합의된 회담 일정을 조정하자는 방식으로 회담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남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예정된 남북관계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는 24∼26일 개성에서 열리게 되는 제4차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나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통일부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왔는데,‘특수한 상황에서 대북사업에 일정한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업체에게 시간 내에 그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지명입찰을 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 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론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한 것 중 안보전략 4대기조 중에‘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기조와 관련해 북측에서‘자주적 정예군사를 갖추어서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6·15공동선언에 배치되며, 냉전 식 반공화국 대결전략을 드러낸 것’이라고 대남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측에서 그동안‘남측이 외세에 의존적이다’하는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정 장관은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쪽에도 노력을 하는 소위 Peace-keeping과 Peace-making을 병행하는 전략인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겠다는데 이것이 6·15공동선언에 위배된다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급회담에 대해서 2차 6자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겹쳤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질문한 기자에게 꽃게철에 NLL 주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로부터 전반적으로 긴장완화 내지는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된 것이니 조금 두고 보자고 답변했다. 박혜정기자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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