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제2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관련국의 평화공존의지를 합의한 상황 하에 핵문제 부담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협력사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 1만평 시범단지의 부지조성 완료 및 기업입주, 1단계 100만평의 내부기반시설 건설 적극 추진 및 내년부터 단계적 기업 입주 합의는 공단 시행을 위한 구체적 단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시범단지가 착공되고 관리기관이 구성되면 올해 하반기 부터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1단계 100만평 역시 공사 완료 후 입주 방식이 아닌 공사 진척에 따른 기업 입주에 합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개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연내에 비록 일부 구간이나마 남북을 관통하는 열차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달리게 될 전망이다. 남북은 연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철도 개통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한 것이다. 만성적인 경기 북부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진강에 대한 남북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우선 내달부터 각기 3개월간 단독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를 교환해 조사 필요지점을 확정하고 15명 내외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공동조사를 7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를 마치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의 수방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임진강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따라 흐르는 강이라는 점에서 공동조사나 공동수방사업의 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경협사무소 개설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합의사항들이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후속회담을 오는 6월2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해 남북간 협의채널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서로에게 남북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장관급회담과 경협위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남북 현안을 직접 논의함으로써 핵문제를 푸는데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측이 경제협력을 통한 남측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경협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 지속이 남측의 대북 발언권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 이번 8차 남북 경추위로 남북 직접 대화채널의 유지와 현안 모색에 있어서 남측의 대북 발언권 강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