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한걸음 더 다가섰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04/02/09 [17:54]

남북관계 한걸음 더 다가섰다

통일신문 | 입력 : 2004/02/09 [17:54]
남북 양측은 북측 대표단의 출발 시간을 넘기면서 막판까지 힘겨루기 끝에 이날 종결회의를 갖고 핵문제와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6일 막을 내린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핵 2차 6자회담 적극 협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 본격추진 등 6개항에 걸친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외에도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1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5월 4-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또 남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등 쌍방이 제기한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북은 9월 아테네 올림픽 공동 입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체육단체간에 서로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신언상 대변인은 북측이 실무접촉 과정에서 봄철 비료 20만톤 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남측은 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측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핵문제= 장관급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북한이 제2차 6자회담 참여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일단 큰짐을 던 셈이었다. 그러나 남측이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데 대해 북측은 ‘동시행동’과 ‘동결 대 보상’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남북 양측은 2차 6자회담이 결실을 이루도록 협력한다는 문구로 절충을 했다.
▲군사당국자회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급선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군사당국간 대화채널 구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이에 따라 남측은 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 또는 장성급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고, 처음엔 다소 난색을 표시하던 북한도 이를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개성공단= 북측 김령성 단장은 남북경협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이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하위규정 마련 등 제도적 보장을 위한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남북은 금년 상반기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절충했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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