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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대통령이 2002년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지 이틀만인 1월31일 이들 3개국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3개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려섞인 여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그러자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게 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미·북 양측이 쏟아낸 말과 표현만 보면, 미·북은 실질적인 교전을 앞둔건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급속히 냉각된 상태에서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유도’로 압축되는 클린턴 시대의 대북 ‘페리 프로세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고, 이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을 양축으로 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 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접근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 전시상황임을 선언하면서까지 테러세력과 그 잠재적 토양을 척결하려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입장에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북한은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면서 ‘외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를 택하라고 강조 하며 동포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 양상 속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은 무엇이여야 하느나?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지속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삼각관계의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전개해야할 긴박한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정권은 물론 남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점을 감안해 대미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되 기존의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균형적인 외교역량을 충분히 발휘할때이다. 현정부가 출범당시 ‘햇볕’이란 유화정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북한은 이미 고사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논조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테러국가인 악의 축으로 인정한 미국의 정책을 주시하면서 ‘햇볕’정책으로 일관한 현정부가 앞으로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타결해야할 것이다. 총체적 외교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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