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과 4차 ICBM 시험발사까지 검토할까?

2022년에 북한은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이라는 소위 ‘혁명적 대경사’를 맞이한다. 노동당 지도부는 2021년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의 정치적 기념일을 어떻게 경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야 했지만 경제문제에 집중하느라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가 김정일 생일을 약 18일 앞둔 1월 19일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두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에 반발해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를 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ICBM 추가 시험발사는 중국과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것이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제4차 ICBM을 시험 발사하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중, 북러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향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으로는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SLBM 시험발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0년 전 2012년 4월에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나 당시 로켓 발사가 실패하자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동년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로켓을 재발사해 초보적인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광명성 4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 왔으므로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는 미중, 미러 관계가 6년 전에 비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다시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의문이다.

북한은 또한 올해 2월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을 계기로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최해 북한의 신형무기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5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핵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 등 70년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의 전환 등에 대해 창의적인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반도 상황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