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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북미교착 관계 본질과 부정적 파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2/20 [12:10]

<박형준 통일정책 연구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치 않았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는 중요한 행사에서 북한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배경이 관심을 끈다.

 

비핵에 대한 배신과 불신 벽 높아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대하여 담대한 외교를 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한 것을 전 세계에 대한 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11월 대선을 위한 위계에 의한 전략적 무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국정연설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현 상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전격적으로 재개하기 보다는 북핵문제를 소극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를 두고 210일 미·CNN방송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11월 대선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CNN방송 보도는 북미 협상은 미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며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이 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홈다운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한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2일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팀은 사실상 와해된 것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흥미를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면 돌파에 장기전을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는 필연적 딜레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북미 간에 형성된 교착국면이 조속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미국측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에 대한 배신과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 2년간 미국을 기만하고 핵과 미사일 등 핵무력 능력의 진화로 비핵화의 무용론을 도래시켰다는 주장이다.

 

한반도 안보에 극한 분쟁을 우려

 

21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테런스오쇼데시 북부 사령관 겸 북미 우주방위 사령관이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실시한 엔진 실험을 보다 개량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한다.

한국군도 대남타격용 신종무기와 북극성 신종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미국이 경북 성주에 전술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 정도라고 평가 한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미국중앙정보 당국 수장들과 싱크 탱크 그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배신으로 인해 형성된 북미간의 교착국면은 자칫 무력충돌을 야기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끊질 긴 제재압력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압살 정책에서 벗어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이룩했으며 미국과는 혁명적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핵능력이 커지면서 위협을 느낀 미국이 결국에 손을 내밀 것 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 조성된 북미간의 교착상태를 북한이 먼저 해소하는 외교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미 간 교착상태에서 야기되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북미 간 교착상태가 미국 대선이 끝나는 최소한 9개월 이상의 기간,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은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이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이에 반발해 핵실험이나 ICBM 또는 SLBM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특단 조치는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져 끝내 한반도 안보에 극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북미 간 교착상태 이전에 추진했던 대북 협력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만큼 북한의 협력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할 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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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0 [12:1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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