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원하면 인권개선이 먼저”

北 인권 또 도마에 올라…"성분·성별 근거로 차별 만연"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9/01/17 [11:54]

“경제개혁 원하면 인권개선이 먼저”

北 인권 또 도마에 올라…"성분·성별 근거로 차별 만연"

통일신문 | 입력 : 2019/01/17 [11:54]

북한의 인권을 담당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는 제재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현실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정부가 3년간 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보건과 주거, 교육, 사회보장, 취업 식량, 물, 위생, 경제권과 사회권 향유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성분, 성별을 근거로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탈북민 정착 교육을 진행하는 하나원 등을 찾아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면담을 가졌다. 또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났으며 결과물은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 등 정책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인권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북한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때마다 “인권타령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흠집 내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모략극”이라고 언성을 높여왔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는 통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개혁으로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지만 여기서 걸림돌은 바로 인권”이라면서 “정치범 수용소를 그대로 두고 경제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실로 개혁개방을 원한다면 인권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권과 경제개혁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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