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추진으로 대일의존도 무역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국교정상화 49주년 보고서 발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4/07/07 [14:51]

국산화 추진으로 대일의존도 무역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국교정상화 49주년 보고서 발표

통일신문 | 입력 : 2014/07/07 [14:5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연)은 최근 한일국교정상화 49주년을 맞아 보고서‘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양국의 무역에서 한국은 상품수지(무역수지에 해당)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와 직접투자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재부문의 국산화에 따라 대일 의존도가 개선되는 등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상품무역규모는 1965년에 2억2,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947억 달러로 무려 481배로 급증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상품무역에서 누계 4,9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비스와 직접투자에서는 각각 134억 달러와 29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과의 연간 상품무역적자규모는 2010년에 과거 최고의 361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소재부문의 대일의존도가 개선되어 250억 달러로까지 축소됐다. 또 2009년 대일상품무역수지의 적자는 277억 달러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독자(獨自)의 ‘부가가치무역기준의 분석통계’에서 계산, 95억 달러가 되어 3분의1 정도의 수준으로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의 상품수출은 1965년 4,40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346억 달러로 786배로 크게 증가해 누계수출액은 5,843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의 수출이 가장 많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조787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일 서비스수지는 18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미국과 중국, 구주연합(EU)등 주요무역선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 일본인 관광객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또 투자분야에서도 29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13년까지의 일본의 대한투자규모는 355억 달러로 한국의 대일투자액 58억 달러의 약6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철강판 등 주요수출품목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어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일 적자 삭감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양국이 제3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건설과 자원개발 등에서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섭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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