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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6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 성명에서 “정부는 안보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성명이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역내 중대한 안보 우려를 야기한 것에 개탄했음을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도발을 하지 말 것 △기존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번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했음을 분명히 인식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중단 할 것과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하기를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을 비롯해 관련국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보리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condemn)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안보리는 이런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안보리가 입장 표명을 밝힌 점과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시 그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한 점은 크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의장성명에 조건 없이 협의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할 명분을 제시할 수 없어 일단은 안보리 제재에 협의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곧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은용 기자 dragon@unityinfo.co.kr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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