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2.04 20:49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 287231 현재페이지 1 / 957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8723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설 물가점검 및 민생현장방문 김정화 2022.01.22
287230 제15차 세계산림총회 100일 전(D-100), 준비 ‘이상 없음’! 김정화 2022.01.22
287229 숲이 일터가 되는 ‘산림치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김정화 2022.01.22
287228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김정화 2022.01.22
28722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김정화 2022.01.22
287226 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김정화 2022.01.22
287225 설 연휴 전국 12개 국립묘지 출입통제…‘온라인 참배’로 대체 김정화 2022.01.22
287224 계란 껍데기 10자리 표시정보로 일원화…생산·유통정보 한눈에 김정화 2022.01.22
287223 국내 제약사 3곳 ‘MSD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에 선정 김정화 2022.01.22
287222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로 전환 김정화 2022.01.22
287221 정부, 설 성수품 등 집중 공급…지방공공요금 동결로 물가안정 총력 김정화 2022.01.22
287220 먹는 치료제 사용 더욱 확대…“투약 연령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김정화 2022.01.22
287219 한-이집트 FTA 체결 발판 마련…수자원·석유화학 플랜트 협력 확대 김정화 2022.01.22
287218 문 대통령 “한-이집트,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 함께 노력” 김정화 2022.01.22
287217 문 대통령 “한-이집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함께 개척” 김정화 2022.01.22
287216 [홍성군] 홍성군, 2022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2.01.21
287215 [홍성군] 홍성군, 2022년 새해 건강 다짐 “금연이 시작입니다!” 김정화 2022.01.21
287214 [양주시] 양주시, 단독주택 대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 시행 김정화 2022.01.21
287213 [예천군] 예천군, 56억 원 투입으로 과수원예산업 집중 육성! 김정화 2022.01.21
287212 [예천군] 예천군, 봄철 산불예방 인력 선발 총력 대응 김정화 2022.01.21
287211 [사천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60억원 지원 김정화 2022.01.21
287210 [파주시] 파주시, 맞춤형·틈새 3대 취약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김정화 2022.01.21
287209 [파주시] 파주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걱정‘뚝’ 김정화 2022.01.21
287208 [파주시] 파주시,2022년 더 많이, 더 알차게 찾아가는 두드림데이 시작 김정화 2022.01.21
287207 [파주시]파주시, 건축사 대행 사용 승인‘수임사무 건축물’ 현장 점검 김정화 2022.01.21
287206 [파주시]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2년 장학사업 순항 김정화 2022.01.21
287205 [파주시] 파주시, 설 연휴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김정화 2022.01.21
287204 [파주시] 파주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점검 실시 김정화 2022.01.21
287203 [공주시] 공주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방문접종’ 실시 김정화 2022.01.21
287202 [공주시] 공주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