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원도심 종전 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6.25 11:37

진주시는 지난 21일, 진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어 이달 말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2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도심 노후 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2006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물 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지 확보 의무 규정이 없었던 당시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 변경을 위해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됨으로써 원도심내 1,000㎡이상 건축물 400여 동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소방시설 등에 지장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또한, 지난 2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가설건축물 종류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20㎡ 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를 포함하여 산지 내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허용해 산림에서도 일명 산림용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침체되어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찿고 추진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242997 현재페이지 1 / 810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42997 [김천시] 농소면 새마을협의회, 코로나19 방역 실시 김정화 2021.07.26
242996 [김천시] 감천면 의용소방대, 코로나19 대응 집중 방역에 구슬땀 김정화 2021.07.26
242995 [김천시] 감문면, 경로당 방문해 폭염 속 주민안전 점검 김정화 2021.07.26
242994 [김천시] 김천시-김천시청노동조합 통합관제센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김정화 2021.07.26
242993 [김천시] 김천시새마을여성합창단 정기회의 및 「Happy together 김천」교육 실시 김정화 2021.07.26
242992 [시흥시] 현장점검강화ㆍ예방접종ㆍ선제적검사 시흥시‘3중전략’ 코로나19 확산 저지 김정화 2021.07.26
242991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담회 참석 김정화 2021.07.26
242990 [울진군] 음식점이여, 별을 달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참여 모집 김정화 2021.07.26
242989 [울진군] 울진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 김정화 2021.07.26
242988 [울진군] 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우수’인증기관 선정 김정화 2021.07.26
242987 [울진군] 죽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실시 김정화 2021.07.26
242986 [울진군] 함께 만드는 친절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 평해읍, 노인 일자리 친절소양 및 안전교육 실시 김정화 2021.07.26
242985 [삼척시] 삼척시, 시민 건강 지킨다! 폭염대응 T/F 팀 구성 김정화 2021.07.26
242984 [삼척시] 삼척시,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공모사업 선정... 5천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 김정화 2021.07.26
242983 [삼척시] 삼척시치매안심센터, 1:1 맞춤 서비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1.07.26
242982 [삼척시]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삼척 활기 치유의 숲”캠프 김정화 2021.07.26
242981 [경기도의회] 오진택의원,2021년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김정화 2021.07.26
242980 [안산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 신청 큰 호응 김정화 2021.07.26
242979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행정력 총동원해 방역 고삐 죈다 김정화 2021.07.26
242978 [안산시] 안산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프로그램 올해도 큰 성과 김정화 2021.07.26
242977 [안산시] 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김정화 2021.07.26
242976 [안산시] 안산시, 4대 폭력 예방 사이버교육 추진 김정화 2021.07.26
242975 [청양군]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3년 차 성과 ‘괄목’ 김정화 2021.07.26
242974 [청양군] 청양군, 8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 완화 김정화 2021.07.26
242973 [청양군] 청양군 ‘점빵 달빛마켓 in 사회적경제’ 행사 개최 김정화 2021.07.26
242972 [청양군] 청양군 1~2단계 균형발전사업 정상 추진 중 김정화 2021.07.26
242971 [청양군] 청양군, 구내식당 입구에 작은 미술관 ‘휴’ 오픈 김정화 2021.07.26
242970 [청양군] 청양군, 농작업 안전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김정화 2021.07.26
242969 [거제시] 거제시,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김정화 2021.07.26
242968 [거제시] 거제시,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싸우시죠?” 김정화 2021.07.2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