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5.13 17:14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2021년 6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해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를 위해 읍ㆍ면ㆍ동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정 소식지 홍보 및 전단지 배포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전체 235015 현재페이지 1 / 783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35015 파주 예술축제 ‘트로트를 부탁해’ 김설, 현준 공연 김정화 2021.06.25
235014 [무주군] 무주군, 여름두릅시장 넘본다! 여름두릅재배 시범사업 성공 김정화 2021.06.25
235013 [무주군] 무주군, 치매환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 심리 안정 효과 거둬 김정화 2021.06.25
235012 [무주군] 무주군, 6월 특별한 문화 행사 마련 김정화 2021.06.25
235011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오랜 숙원 풀었다! 당산리 · 신당산리 행정구역 분리 김정화 2021.06.25
235010 [강원] 진실화해위원회, 양양·고성 군수 25일 면담…“진실규명 신청 도움” 김정화 2021.06.25
235009 [거창군] 마리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정 마리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김정화 2021.06.25
235008 [춘천시] 코로나19로 멈췄던 장애인 근력운동교실, 다시 움직인다 김정화 2021.06.25
235007 [파주시] 파주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 김정화 2021.06.25
235006 [파주시] 파주시,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 엄수 김정화 2021.06.25
235005 [파주시] 파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수시 단속 실시 김정화 2021.06.25
235004 [파주시] 파주시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 김정화 2021.06.25
235003 [파주시] 상상과 열정, 2021 파주예술축제 개막 김정화 2021.06.25
235002 [파주시]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알아가기 김정화 2021.06.25
235001 [파주시] 파주시, 만수무강하세요! 팔순․구순․백순 잔치 진행 김정화 2021.06.25
235000 [파주시] 파주시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김정화 2021.06.25
234999 [파주시] 파주시,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생명사랑 숙박업소’운영 김정화 2021.06.25
234998 [아산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2021년 청소년 둘레깅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내 환경 정화 활동 진행 김정화 2021.06.25
234997 [연예] 박하선-서경덕, 6.25전쟁 '피란수도 부산' 국내외에 알린다 김정화 2021.06.25
234996 [연예] 그림자 드리워진 표정 속 예리한 눈빛 →김중기에 무언의 지시 얼음처럼 굳은 이하나! 무슨 일? 김정화 2021.06.25
234995 [연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안은진, 또다시 다정한 김대명-박지연 목격…’동공 지진’ 섬세한 내면 연기과 디테일한 표현력으로 감정선 완벽 표현! 김정화 2021.06.25
234994 [연예] KBS 2TV '이미테이션‘ 심은진, 열정 넘치는 기자 캐릭터 찰떡소화! 김정화 2021.06.25
234993 [연예] JTBC 수목드라마 ‘월간 집’ 김지석, 상상 입맞춤 → 안전 귀가 서비스, 2연타 심쿵 엔딩! 김정화 2021.06.25
234992 [신안군]신안군, 신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김정화 2021.06.25
234991 [경산시]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2분기 정기회의 개최 김정화 2021.06.25
234990 [경기도] 도-일자리재단, 중장년 채용 기업체와 4060 재취업 지원 강화 협력 방안 모색 김정화 2021.06.25
234989 [경기도] 도, ‘안전한 여름’ 위해 가평 물놀이 및 급경사지 관리지역 현장점검 김정화 2021.06.25
234988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착한소비 앞장 '착착착' 잡지 격월 발간 김정화 2021.06.25
234987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본격화‥12개 시군 19개 쉼터 대상 김정화 2021.06.25
234986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돕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8일부터 2차 모집 김정화 2021.06.2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