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4.13 19:22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책임방역을 이행하는 지자체에 특별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감사 등을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 조치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면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돼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222042 현재페이지 1 / 7402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22042 [부천시] ㈜비엔비아이엔티, 가정의 달 맞아 독거어르신 위한 물품 지원 김정화 2021.05.10
222041 [부천시] 트롯가수 이찬원 팬(찬스), 어린이날 기념 치킨 후원 김정화 2021.05.10
222040 [부천시] ㈜엑손알앤디 부천시에 손세정제 2,304개 기부 김정화 2021.05.10
222039 [진주시] 진주 뿌리산단 지적공부 정리 완료, 분양 날개 달아 김정화 2021.05.10
222038 [진주시] 진주시, 임대료 인하 ‘상생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김정화 2021.05.10
222037 [진주시] 진주시, 지역 문화 예술인의 개성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공모 김정화 2021.05.10
222036 [진주시] 진주시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1.05.10
222035 [진주시] 진주시, 연암도서관‘인공지능 도서추천 서비스’도입 김정화 2021.05.10
222034 [부천시] 등록 급식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온(溫)택트 프로젝트’ 김정화 2021.05.10
222033 [부천시]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상시 공개모집 김정화 2021.05.10
222032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김정화 2021.05.10
222031 [여주시] 여주시 농업인학습단체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김정화 2021.05.10
222030 [여주시] 여주시,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시상 김정화 2021.05.10
222029 [여주시] 능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생활지원 ‘꿈드림’ 태블릿PC 지원사업 김정화 2021.05.10
222028 [여주시] 대신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앞장! 김정화 2021.05.10
222027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 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김정화 2021.05.10
222026 [부천시] 심곡동·오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환절기 건강지킴이 행복빨래방 ‘호응’ 김정화 2021.05.10
222025 [부천시] 부천시, 국토부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서울남부권 연장 건의 김정화 2021.05.10
222024 [부천시] 장덕천 부천시장, 13일 시민과 실시간 랜선 소통 나선다 김정화 2021.05.10
222023 [영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및 ‘도움창구‘ 운영 김정화 2021.05.10
222022 [파주시] 파주시,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김정화 2021.05.10
222021 [영양군]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운영 조례 제정 김정화 2021.05.10
222020 [파주시]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개시 김정화 2021.05.10
222019 [파주시] 파주시, 선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김정화 2021.05.10
222018 [파주시] 파주시, 롯데 아울렛과 함께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모집 김정화 2021.05.10
222017 [창녕군] 창녕군 산림복지단지 조성 착!착! 김정화 2021.05.10
222016 [창녕군] 창녕군 도시재생예비사업 꿈꾸는 창녕 프리마켓 두 번째 장 개최 김정화 2021.05.10
222015 [창녕군] 창녕군, 효행유공자 표창 수여와 독거어르신 방문 김정화 2021.05.10
222014 [파주시] 파주코스모스․율곡 클럽, 가정의 달을 맞이해 파주시 드림스타트에 후원물품 전달 김정화 2021.05.10
222013 [파주시] 파주시 희망일자리 공모사업 ‘파평형 행복마을관리소’최고 김정화 2021.05.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