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망초 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제94차 물망초 인권 세미나가 1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 유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원 물망초 인권연구소장의 사회로 이광백 데일리 NK 대표의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와 알권리를 위한 정보 유입 전략’에 대한 발제와 김수연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 조준현 KIS 팀장의 대북인터넷방송(KIS) 소개 및 활동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광백 대표는 발제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문제와 핵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화와 교류 정책, 압박과 제재 정책을 병행해서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교류정책은 북한 정부가 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고,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그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또한 압박과 제재정책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수연 위원은 외부 정보유입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부 정보 유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비교 판단하며, 자기의 삶과 사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만들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에 정보 유입 전략도 ‘무엇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전략’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존재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실제 단속을 당하지 않더라도 주민 지체가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 가운데 스스로 표현과 행동을 제한하는 자기 검열 확대 및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을 통해 외부정보에 대한 세대별 반응, 콘텐츠별 선호도 등을 꾸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선택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준현 팀장은 “북한 사회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외부 정보의 끊임없는 유입’이다. 더 많은 정보가 북한 내부로 들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그들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선구자적인 단체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보유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 그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심한 단속과 해외 대북 방송의 송출 중단 및 전파 방해로 인해 대북 정보 전달 생태계는 심각한 공백과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기존 단체들의 업적 위에 더 많은 새로운 단체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진입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KIS는 해외체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귀국한 이들을 통해 북한 내부 깊숙이 진실이 확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광백 대표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파 송출이 불가(不可)하여 대만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 보내는 메모리 카드 제작비용을 미국이 대부분을 전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권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세미나를 통해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의 접근을 인권이 아니라 체제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류와 협력, 제재와 압박 이외의 새로운 북한 변화 전략을 찾아야 할 시점을 맞이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 대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광백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파송출이 불가하여 대만방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