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인민들이 하나의 민족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호칭도 기존 ‘남조선’에서 ‘한국’과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림일 탈북작가

김정은은 분명 한국과 정치·경제·문화 격차가 벌어진 현실을 안다. 한국을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내부결속강화, 위협요소제거, 체제유지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외부호기심을 없애야 했다.

북한은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서문과 본문에서 ‘조국통일’, ‘북반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남북영역을 구획하는 영토조항(군사분계선▷남부국경)까지 새로 만들었다.

그동안 남과 북이 서로를 ‘북한’ ‘남조선’으로 부른 것은 동포라는 공통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남북이 상호·묵시적으로 유지한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도 1당 독재집단 북한의 주장인 ‘적대적 두 국가’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고 제창했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관계는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황당한 표현이다.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이 아닌 일상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평화’의 정의를 왜곡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평화는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온한 일상이다. 그러면 과거 북한에 의한 남한대상 도발인 청와대습격, 아웅산테러, 대한항공폭파,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 등은 왜 일어났는가. 이건 거두절미하고 남한을 우습게보고 저지른 북한의 극악한 도발행위다.

북한이 감히 이런 도발행위를 할 엄두도 못 내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80년간 단호하고 의연한 대토를 보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구걸평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한반도의 분쟁이 없는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장본인은 북한이 아닌 남한이다.

향후 남북이 두 국가관계이면 81년간 수령 독재정권에서 죽지 못해 사는 2천만 북한동포를 대한민국이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한 번 크게 싸웠다고 피가 다른 민족이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 북한에 정변이나 쿠데타 등이 발생하여 북한동포들이 형제인 남조선인민들에게 구조요청을 해도 한국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 외국침략이 되는 것이다. 2천만동포가 죽든 말든 상관 말라는 것이 김정은의 숨은 두 국가 전략이다.

남북의 제각각 두 국가론은 사실상 영구 분단론이면서 반민족, 반역사적 주장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단일민족이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두 국가’ 표현은 정치 및 사회적 특수용어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립국가)으로 표현하고 부르면 헌법위반이 된다. 독재집단 북한을 따라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남북의 두 국가 관계로 가면 안 된다. 통일을 이룬 서독은 동독을 끝까지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야 어떻든 81년 인민독재집단 김정은 정권이 ‘남과 북은 두 국가’라고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건 아니다. 남과 북은 통일이전까지 특수 관계이다. 통일은 8천만 민족의 숙원이다”고 화답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