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남북교류에 성과를 거두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기류에 힘입어 분단의 상징 지역인 강원도가 교류에 나선다면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세호 前 민주평통강원도협의회장

우호적인 교류사업을 발굴해 남북 강원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은 26주년을 맞아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며 “한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만에 재개된 제주도의 대북사업은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도는 신장 투석기와 산림방제 약품, 한라봉 묘목 50그루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협력사업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교류방식이라는 분석이다.

남북교류에 있어 강원도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과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민 민속축제 등 자신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는 강원도라는 지역 정체성을 공유해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넓다.

7월 1일 출범하는 우상호 강원도정이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재개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재임 시절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최문순 전 지사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태백, 영월, 평창, 정선)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염동열 전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는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혔던 대화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하나씩 신뢰를 회복할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면 본격교류의 큰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생활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 제한 보호구역을 최적화하는 등의 군사 시설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민통선 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 지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군사 분계선 (MDL)이남 평균 8㎞ 지점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북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90배(약270㎢)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북상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원도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동안 안규백 국방장관이 계속 밝혔던 민통선 5㎞까지 축소보다는 줄어든 것이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방부는 또 “필요 최소”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이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 정도를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 부대별 검토과정에서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통선 북상은 접경 주민들에게는 생활터전을 넓히고, 지역개발의 활로를 여는 돌파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숙원이라 할 수 있다.

민통선 북상을 포함한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적의 침투나 전시 방어 태세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지만 무기체계 발전 등의 환경변화와 국민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