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영구 종전을 위한 60일간의 휴전"이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종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물론 향후 두 달간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폐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북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고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SNS인 X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찍었던 북한 김정은과의 산책 사진을 올린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부시(주니어) 대통령은 2002년 의회에서 행한 “연방 상황(State of the Union)” 연설에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이라크는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해결"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북한만 남아 있으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싱가폴 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속았다"는 투의 불만을 표출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상투적 표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물리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우선 에너지 보고인 중동과는 달리 북한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의 안보라는 변수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북한을 공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그 해결책은 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국제정세는 몇 가지 중간변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해졌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구상은 체첸 공화국 토벌에 이어 조지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미국 물리적 제재 가능성... 면밀한 대책 수립해야

시진핑의 "중국몽"은 종국적으로는 세계 패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넘보고 있다. 얼마 전의 베이징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했던 "대만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안 그래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내년 대만 침공설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구상을 이어받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중국과의 열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외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핵확산 금지“와 힘을 통한 세계패권 유지를 도모하려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냥 넘기려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프랑스의 에비앙레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국의 셈법에 좀 더 관심을 표명했어야 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국방부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경선의 요새화"를 천명하면서 비무장지대를 무장하고 있다. 국방부를 전쟁부(Departmant of War)로 개칭하면서까지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계속 침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적 해결"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문제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물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때 가서 미국에 "노(No)"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