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계획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최근 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새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장세호  수필가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강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 통일기반, 북한 인권문제해결 계획 대신, 화해와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적대관계 청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추진 과제를 담았다. 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체제존중, 흡수통일 불 추구, 적대행위 불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남북평화를 상시체계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만하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준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관계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북한의 남북 간 ‘두개 국가’ 노선 선언 후 처음 수립하는 정책이어서 미·중·일 각국의 관심도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적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해외투자 분위기도 위축될 수 있다. 소비둔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출 감소도 우려된다.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보와 경제를 지키고 위기를 관리할 시스템이 조기에 마련되기 바란다. 강원도 등 접경지역 경제회생과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평화체계 구축은 절실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