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시민연합은 30일 오후 5시(제네바 현지시간 3월 30일 오전 10시)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에서 채택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공급망 인권실사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각국 정부가 자국관할 하에 있는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에 따라 공급망 위험을 포함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25년 말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 및 각국 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될 권고사항으로, 기업과 수입업체, 전자상거래 기업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자들이 북한 교화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제시장에 유입될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평화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이 성평등과 특히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 및 탄도미사일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조사 결과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 구조 속에 강제노동과 교화소 기반 생산 체계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보고서‘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들이 주로 수감되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감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거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시된 채 국제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가발과 속눈썹 등 경공업 제품 생산과정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주요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정권에 상납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기관의 운영재원으로도 사용된다.

해당 조사 결과는 기업과 정부가 북한 교화소 강제노동과 연결된 공급망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인권실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최근 연구 보고서 ‘무기 개발과 사회 억압을 지탱하는 자금 구조: 군·안보기관 산하 기업을 통한 북러 협력 사업’은 인권유린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북한 내부를 넘어 국제무역 네트워크와 해외사업 구조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관련 기업과 사업구조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및 보안기관들은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채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군 인력을 강제 노동형태로 파견해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 주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인권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사안이 아니라 국제무역과 안보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임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노예제를 비롯한 다른 인간의 고통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실사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 교화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국제 시장에 유입되는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