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0 시대’ 본격 개막...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 강화
[분석]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파워 엘리트 변동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김정은 2.0 시대’ 본격 개막...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 강화[분석]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파워 엘리트 변동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2월 19~2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8차 당대회(2021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최고 정치행사로, 지난 5년간의 당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전의 김정은 시대와 구별되는 ‘김정은 2.0 시대’가 본격 개막된 것이다.
당대회 기간 북한 간부들은 모두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반면, 김정은 총비서 본인만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고 등장했다. 이는 혁명 역사에 기반 한 권력 정통성이 김정은의 통치 업적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특히 항일 빨치산 2세대 그룹의 완전 퇴진으로 ‘김정일 시대’와의 실질적 결별했음을 보여준다.
■ 파워 엘리트 변동 핵심 내용
군에 대한 지휘와 작전분야 전문성보다 당의 정치적·사상적 통제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군 통제 구조가 재편됐다
교체 규모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139명과 후보위원 111명 선출. 총 250명 중 139명 교체(8차 당대회 대비 56%). 신규 위원은 54명, 후보위원은 85명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43%, 부장 59%를 교체했다. 3대 그룹 전면퇴진으로 ▲항일 빨치산 2세(최룡해·오일정) ▲군부 원로(박정천·리병철) ▲대남 협상 엘리트(김영철·리선권)등 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체제로는 김정은·박태성·조용원·김재룡·리일환이 등장했다.
선전선동 비서(리일환)의 상무위원 최초 선출 → 이는 향후 5년간 김정은과 그의 후계자 내정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간부·주민 대상 선전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군부 인사 전면 배제 → 군사 모험주의보다 ‘계산된 핵 억제’ 기조 지속의 일환이다.
정치국 주요 신규진입에 정경택(신임 군정지도부장·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성남(국제비서 부활, 대중 관계 복원 신호), 김여정(총무부장·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조춘룡(군수공업비서·당중앙군사위 합류)이 등장했다.
군사작전 지휘계통이 아닌 공안기관과 총정치국 출신의 정경택이 군정지도부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에 임명된 것은 향후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을 상대하는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을 비서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북한의 대중(對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여정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서 배제된 지 5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복귀하고, 총무부장으로 승진해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비서국 확대 (8→12명)로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체계가 구축 시마다 비서국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볼 때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정경택 전 총정치국장이 군정지도부장에 임명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 군에 대한 지휘와 작전 분야가 전문성보다 당의 정치적·사상적 통제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군 통제 구조가 재편됐다.
■ 북한 정세 전망
파워 엘리트의 대대적 교체에도 불구 대미·대남 강경기조는 변함없이 유지 ‘변화’ 아닌 ‘효율적 집행’ 초점 맞춰
정책기조의 연속성으로 보아 파워 엘리트의 대대적 교체에도 불구, 대미·대남 강경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이번 인적개편이 정책노선의 ‘변화’가 아닌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9차 당대회에서 공식 직책은 부여되지 않았으나, 사격 훈련 참관 단독 보도 등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 이는 군권 계승의 정당성 확보 및 군부 장악력 과시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향후 김주애 후계 구도의 가시화는 한국 대북정책의 중장기 전략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으로 군수공업 분야 핵심인 조춘룡과 김정식이 각각 당 비서와 군사위 위원,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향후 5년간 핵무력 강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포석일 수 있다.
대미 강경 기조로 ‘최강경 자세’ 견지 선언, 대화를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등 수용 불가능한 전제조건 제시, 의미 있는 북미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남 강경 기조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항구적 노선으로 재확인, 한국에 대한 핵사용 제약 해제 및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 한국의 대응 방향
당대회에서 나타난 권력재편 특징 바탕 단기적 대화재개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엘리트 변동분석 기반 대응으로는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권력재편의 특징을 바탕으로, 단기적 대화재개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긴 호흡의 전략적 대북 대화 모색: 김영철·리선권 등 대남 협상파의 완전 퇴진은 단기 대화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기구 구축, ‘완전한 비핵화’→‘북핵 억제 능력 확보’로 목표 재설정,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위한 큰 전략적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자강 병행:북한 군부 내 강경파의 득세와 핵무력 고도화 계획의 구체화에 대응이 절실하다. 핵추진잠수함 확보 시급. 서방 유일 LEU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농축과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한미 협력과 한불 협력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P5 안보협의체 구축:미국 확장억제 신뢰도 하락에 대응해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의 ‘중강국 5개국(MP5) 안보협의체’ 구축으로 안보 네트워크 다변화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관리 강화:북한의 ‘남부국경선’ 요새화·화력 증강에 대비, 대북전단 월경 통제 및 방어·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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