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상반기 정례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진행하고 있다. 양 군은 이번 연습에서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작전수행을 숙달하는 지휘소연습과 이와 연계한 ’워리어 쉴드‘(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문성묵 논설위원

FS기간 동안 실시되는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은 예년 수준인 1만 8천 명의 병력이 참여하며 여단급 훈련은 6건, 대대급 10건, 중대급 6건이다.

올해 FS기간 야외기동훈련 횟수는 전년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중대급은 작년 51건에서 올해는 22건,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작년 13회건 실시했으나 올해는 6회로 줄었다. 한미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을 FS 기간 외에도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을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며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협했다.

이어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을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추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고 협박 수위를 높였다. 과연 이러한 북한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어 본다.

한미연합연습의 정당성...연례적 방어연습

 한미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에 의한 침략전쟁을 공동으로 격퇴한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동맹조약을 맺었다.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고 재침시 이를 격퇴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연합연습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주관하여 실시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부터는 연합사가 주관하여 실시했다. 한미연합연습은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분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군사전략의 변천과 국방비 감축,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했다. 따라서 연합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연습이다.

군이 존재하는 한 연습과 훈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북한군도 당연히 훈련한다. 우리가 북한군의 정례적인 훈련을 문제 삼지 않는다.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은 당연히 연습을 통해 호흡을 맞춰야 한다. 공동으로 수립된 작전계획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모든 절차를 함께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양국군 구성요원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더더욱 만나 함께 호흡을 맞춰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전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첨단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습의 목적이다.

한미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연합연습 실시 전 북한에 늘 사전 통보하고 필요시 참관을 요청한다. 본 훈련을 공세적인 침략훈련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북한 주장의 부당성...스스로 자처한 일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핵침략전쟁이라고 호도한다. 이는 한마디로 거짓선전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단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3천 번이 넘는 도발을 자행했다.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도 있었다.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1969년 미군 정보기 격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등,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당연한 응징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은 셀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 그해 11월 울진삼척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1987년 KAL 858 폭파,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 셀 수 없이 많다.

진실을 말한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연합연습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1949년 주한미군은 소수의 고문관만 남겨두고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유엔안보리가 침략 격퇴를 결의하고 유엔군창설도 결의했다. 미군은 유엔군 주력으로 파병되어 한국군, 참전 연합국들과 공산군을 격퇴시켰다.

북한이 6.25 남침을 하지 않았다면 주한미군도 연합연습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수위와 협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응하게 한미연합대비태세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미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자신임을 망각하고 마치 한미가 침략자인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이를 핵미사일 개발 명분으로 악용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조건으로 북한 핵 보유 인정, 대북적대시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대북적대시정책이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즉, 한미동맹을 말한다. 이를 폐기하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라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만 분리시키면 핵미사일로 대남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해괴한 논리로 한미연합연습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 대화에 호응하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이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