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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국제적 환경조성...남북화해협력공존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우리 정부의 당면한 일이다
우리는 지면을 통해 장관 임명보도를 수없이 봐 왔다. 그러나 정작 그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품성과 판단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게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장관 후보자가 등장하면 언론은 으레 학력과 경력, 거쳐 온 자리를 나열하는 데 그친다. 그 결과는 뻔하다. 공직의 본질보다 이력서 관리와 경력 쌓기만 부추기는 인사 문화가 고착되어 갈 뿐이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사람이 정말 장관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이 자리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성과 능력을 갖추었는가? 장관이라는 직책이 요구하는 판단과 책임을 견딜 수 있는가를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번 특집은 통일부장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국민 독자가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는 ‘장관감’이 갖추어야 할 인성, 능력, 그리고 장관이 실제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본다.
다만 여기서 논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흔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통일부장관은 구조적으로 결정권이 제한된 자리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구조 속에 미약한 보조·실무 기관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거기에다 국정원 등 타 기관이 수시로 통일부의 소관 업무에 개입해 온 현실, 더 최악인 것은 정치권이 통일부의 존폐 거론, 정권교체시마다 조직업무개편 등 몸살을 앓는다는 것,
그런 이유로 북측조차 통일부를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제도적 실패’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통일부의 상대역인 통전부, 조평통과 직원을 없앤 결과, 북한에 통일부의 파트너가 없다는 문제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 제약자체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누가 통일부장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고자 한다.
시대가 바라는 인물이어야 한다 오늘날 남북간은 더 멀어지기 전에 화해하고 왕래, 교류 협력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조를 극복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국제적 환경조성,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공존을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우리 정부의 당면한 일이다.
통일부장관을 하는 사람은 위의 과제를 맡을 인물로 적합해야 한다. 당연히 오늘날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 국면에서는 회담 전문가가, 통일구상 국면에서는 정책·이론 설계자가 와야 한다.
장관은 만능형, 일반형이 아니라 ‘특화형’이어야 한다. 만에 하나, 상황·과제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최악의 결과를 내게 된다. 남북회담이 열리는 국면인데 회담에 부적합한 인물은 두면 안 된다.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스스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적합한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성, 공익 우선 의식 강해야 지도자로서 기본적 가치관을 강조하고자 한다.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개인적 욕심이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국가 목적에 맞는 ‘역할 적합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윤리감각을 가지고, 개인적 이익에 초연하고 국가 과제 수행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보다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 개인욕심을 버리고 나설 때와 물러날 줄 아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회담 국면에 내가 부적합하면 빠질 줄 아는 것도 훌륭한 자세다. “장관직 유지”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리를 고집하는 장관은 경계대상이다. 장관 자리는 명예나 이력 쌓기 자리가 아니라, 그 시기, 시대적 과제를 맡기에 가장 맞는 사람이 앉는 곳이다. “내가 장관을 했다”는 이력이나 체면에 집중하며, 장관 자리를 출세의 증명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와서는 안 된다.
민족통합의식, 내고향 의식 이는 승자와 패자 구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는 지역적 포용력을 감안해 월남한 북한 출신 인사들을 기용했다. 북한과 소통에 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일 것이다. 다만,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이범석, 임동원, 홍성철 전 장관은 북한 출신이다.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관이 제 역할을 했다.
실실용적이며 실무형 인물, 비정치적 자세 통일부 장관은 일하는 자리이지 상징적 자리가 아닌 만큼 후보자는 실무에 밝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비(非)이념적이고 열린 태도를 갖고,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제도적 범위 안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통일부의 일 자체가 여러 부처의 일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국정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인물은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
그간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나 특정진영을 대변하는 학자형 장관은 대체로 실행력과 조정력이 부족했다. 청와대에 종속되거나 부처 간 협업을 이끌지 못했고, 북한과의 실제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또한 기존 통일·외교 실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장관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통일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명성이나 이념이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부터 정책의 실효성 보장까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무 중심의 역량이다.
기획력, 대책수립 능력, 미래 상상력 통일부 출신 중에 유능한 사람이 많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것이 좋아야 한다. 통일부는 법집행만 하는 관료기구가 아니다.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전문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과거사례, 해외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조직이다. 장관이 전문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해외통일사례의 교훈=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분단국 사례를 보자. 독일통일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서독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드는 이가 많다. 즉, 2차 대전 패전국가로서 전승국들과 전후 제약을 풀어낸 외교적 합의 능력, 그리고 가난한 동독을 흡수할 수 있었던 압도적인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로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신뢰하고 서독 체제를 집단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통일의 성패는 제도나 힘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서독 총리와 각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동독 주민의 신뢰를 얻는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면, 남북통일 역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따라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은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적대적 존재가 아니라, 선의로 돕고 함께하고자 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 출발점은 탈북민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 전체의 신뢰로 확장될 수 있다.
통일은 어느 한쪽이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원하고 요청할 때 가능해진다. 이는 겉보기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이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우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결정적 힘이 될 것이다.
△외교력= 외교는 다른 말로 글로벌한 협상능력이다. 독일통일교훈에서처럼 서독의 대소련 외교가 중요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에 긍정,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국에 대한 외교를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
통일부장관은 주변국이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을 향한 통일외교, 온화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외교가 필요하다. 이웃 나라가 통일을 막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노력이 그것이다. 외교부가 통일부보다 더 잘하겠지만, 통일부장관도 독자적으로 외국과의 우호친선, 네트워크 구성 같은 협력, 공조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외교관 스타일의 장관이 적절하다.
△북한과의 대화·소통능력= 북한을 상대하는 장관이라면 대화와 소통을 잘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특히 성실성,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진정성과 설득력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뒷받침될 때에만 남북 관계에서 신뢰, 즉 신의가 형성된다.
신뢰가 형성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동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편과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 역시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는 감정적 압박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북한의 미래 행동을 안내한다. 남북 간 대화와 협상에서 신뢰는 관계심화의 필수조건이다. 상대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관의 소통 능력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서 그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과거 장관 중에 이범석 통일원장관이 남북회담에 뛰어났다. 인터뷰도 잘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좋은 쪽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요약해주어 언론기관에서도 좋아했다. 북한측과도 사이가 좋았다. 임동원 전 장관도 잘했다.
△담력, 전술능력(국회 답변, 회담 협상)=실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사람을 식별하는 척도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상대할 줄 아느냐 여부이다. 다른 말로 일할 줄 아느냐와 관계된다. 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전략적 마인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온다면, 장관은 전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 즉 변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판세를 읽고 기회를 먼저 잡아 주도권을 쟁취하고 현장에서 임기응변 대처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군인적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다. 대화의 바탕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 분단의 기원과 통일문제, 북한, 남북관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데도 능해야 한다. 유머도 있어야 한다. 다만, 간이 작은 사람보다는 담력 있는 사람이 좋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회 상임위 회의나 남북회담장에서 필요하다.
△대국민설득력= 정책추진을 위한 국민 신뢰형성능력이다. 과거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국민여론에 바탕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이고 북한의 일부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잘 만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히 밑에서 만들어져 올라간 방안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국민의견을 수용한 안이었다.
그에 비해 후대의 장관은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여 국민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국민 일반의 사고나 인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지나치면, 과거 일본 정치인의 망언과 유사해진다. 장관이나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면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주의할 점이고 피해야 할 강행 스타일이다.
△발표나 인터뷰, 강의시 단어선택 신중=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 적합한 언어 감각과 표현력을 갖추어야 한다. 발언할 때 개념을 잘 구분해서 쓰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과 주장을 혼동하거나, 개인적 견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식은 정책설명이 아니라 선동(煽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근거 없이 주장을 반복하거나 감정 섞인 표현, 논리적 비약이 많은 발언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장관급 인사라면, 개인적 신념의 표출보다 발언이 가져올 정치적·외교적 파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일·대북 관련 발언은 국제 관계와 국내 정치 양 측면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장관의 한마디가 북한은 물론 국내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이념이나 좌우 성향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발언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것은 강한 개인적 메시지가 아니라, 절제되고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이다.
△카리스마와 풍채= 인물의 외적, 상징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일을 주도해가려면 장관에게 강한 매력, 영향력, 자신감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통일원장관이었던 이범석, 이홍구 전 장관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국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또 주도권 다툼 성격이 강한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국내정치에서 대중과 대화하고 대중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큰 통일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강의 기준을 제시해봤다.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이론과 현실은 일치하면 좋겠지만, 더 많은 경우 다르다. 세상일을 지켜보면, 사람이 두루뭉실 해 보여도 국회 대응 가능하고, 말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북한 접촉에서도 큰 사고는 안 치는 인물이 실제로 장관 후보군에 오른다. 또 조직과 네트워크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 장관이 된다.
인물은 누가 있을까= 통일부 출신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래 명단은 무순위(無順位)임을 밝힌다. 김형기 평화재단 고문(전 통일부차관 2001-03년) 홍양호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2008-10년)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차관 2011-13년) 천해성 현 국정원장 특보(전 통일부차관 2017-19년) 김기웅 국회의원(전 통일부차관 2022-2023년) 권영진 국회의원(2선, 전 대구시장 2014-2022년)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소 국제협력실장(전 통일부차관 2021-22년) 김형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통일부차관 2016-17년) 고경빈 평화재단 지도위원(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2017-19년) 공통점은 형식적인 자격은 갖췄다.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 통일부차관을 역임했다. 거기에 더해서 차관급인 통일연구원장까지 했다. 차관을 안 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면 이미 장관 자격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통일 관련 일을 하여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다. 위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어떨까?
고경빈 홍양호 최영준 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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