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간에 “무인기 침투” 공방이 한창이다. 상호 공방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보복 위협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해명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최종 결과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일부 민간인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드론을 날린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이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하여 "그날 드론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민간인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강도 높은 압박에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차려 심도 있는 조사에 돌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기에 조만간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북간 무인기 침투사건의 시초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민간인도 아닌 정권이 주도한 사건이다. 우리 쪽에서 북으로 넘어간 드론은 이번까지 모두 2번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은 이미 알려진 것 만 해도 5차례에 달한다.

2014년 3~4월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적이 있다. 2015년 8월에는 강원도 화천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경기도 문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 간 적도 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THAAD) 기지를 촬영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추락한 적도 있다.

근년인 2020년 이후에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지속되어 왔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적어도 5대 이상이 김포시와 파주시 그리고 강화도에 출현했으며 그 중 한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각각 1시간 정도씩 중단된 바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을 이렇듯 장황하게 나열한 이유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훨씬 빈번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는 점이다. 사후 발견했거나 자세한 사항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어디 한번 제대로 북한에 항의라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이에 반해 민간인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의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북한의 이해에 부응이라도 하려는 듯 상세한 해명과 조사에 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당일 드론 작전이 없었다"거나 "민간인 소행으로 보인다"는 섣부른 발표보다는 보다 치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그럼 북한과 한번 붙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 경제만 망가져요"라는 취지의 발언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책이 "저자세"라는 어느 일간지의 사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해선 안 될 섣부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정부의 유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옵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결을 피하는 방법은 "저자세"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 정전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정전회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군사적 대화의 틀이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