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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태영호)는 1월 5일 제9차 협의회를 가졌다. 정 베드로 목사, 이병림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위 출범 이후 3개월간 축적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성격의 회의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장세율 비대위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출범한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정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현지협력 NGO, 그리고 한국외교부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와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억류 중인 북한군포로 2명은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귀순의사를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인도법상 ‘비강제송환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인권보호 대상자로는 공식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비대위는 향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 의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ICRC(국제접십자위원회), UNHCR(유엔난민기구), OHCHR(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군포로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인식전환과 공동대응 등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1월 중 한국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소 및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본 사안에 대한 공식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북한군포로의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과 국제보호절차 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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