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상황이 그러하듯이 "남북관계"는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상화"라는 개념까지 포함시킬 겨우 그 복합성은 배가 된다. 분단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2023년부터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어쩌면 "분단"이나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무용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것이다.

▲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금년도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원칙론보다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잖이 있어왔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휴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고 대북전단의 살포도 금지시켰으며 국정원의 대북방송도 중단시켰다. 다시 통일정책의 수장으로 복귀한 정동영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적 2개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호응해왔다. 심지어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이나 통일 관련 조항의 개정 내지는 폐기를 주장해 왔다. 이른바 북한을 달래려는 "유화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이지 이 시점에서의 유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우호적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러시아를 새로운 우군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이미 군사적 지원은 물론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받아 왔으며 전쟁이 끝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남북 왕래에 따른 대남인식 변화 등 체제 위기를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기댈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했던 휴전선 방벽구축 사업도 정보차단, 탈북방지 등의 목적과 더불어 "홀로서기"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라고 해서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를 앞세워 "긴장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에 제기되어 왔던 북한의 신문방송 개방, 북한 관광 추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시도할 수 있으며 민간을 앞세워 대북지원을 시도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체제 유지를 위한 자구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후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러시아와의 유착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휴전이 성사될 경우 “피의 대가”가 가시화 될 수 있다. 북한 경제에 파란 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게는 우리와 더욱 거리를 둘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미간 관계 개선도 “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대북지원도 하나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긴장완화” 조치->북한의 외면->추가 조치가 반복된다면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으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 있다.

새해 남북관계는 그 진전과 관계없이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포함하여 2개 국가론에 따른 헌법 개정 문제, 대북지원 문제, 한미동맹 문제 등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럴 경우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간 충돌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서 “점진적 맞대응”(Tit for Tat)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 우리의 긴장완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일방적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긴장이 어디 우리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