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관련 질문에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안보실장을 돌아보며 물어보기도 했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장

우리 국민의 북 억류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기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놀랍다” 고 했다. 그 외신기자만이 아니라 국민도 놀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10년이 넘는다.

선교사 3명(김정욱, 김국기, 최순실) 2013~2014년 붙잡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북한이 직접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통일부는 억류자 가족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납북피해자로 공식인정한 것이다.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 북이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다. 공항에 직접 나가 마중했다. 케나다도 2017년 한국계 목사를 석방시켰다. 일본은 2002년 당시 총리가 납북자 17명 중 5명을 데려온 뒤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노력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작 우리 국민 억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을 “쓸데없다”며 “요즘 세상은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북 정권이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탈북민 증언과 언론보도가 셀 수 없다.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도 한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에)사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몰이”가 걱정돼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청와대 습격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북침, 연평도포격 등 무수한 도발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 역사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 협상의 첫째 요건은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북한 실정에 대해 초보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 무지가 어디까지 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중대한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니 무서운 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전날 위성막 안보실장의 언급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위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기자 회견 후 억류자 문제대책에 관한 질문에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과 국내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의 연계의사를 밝혔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전한바 있다.

정부가 북한 내 억류자로 확인한 우리 국민은 김정욱, 김국기, 최선길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이들은 2013~2016년에 북한에 억류됐다. 현재 생사와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는 정부에 북으로 송환을 요구했다. 안씨를 포함해 북송의사를 밝힌 장기수는 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 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억류자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록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억류자 문제를 교섭한 것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이어진 6월 고위급 회담이 마지막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리선권 북측대표 단장이 “현재 국내 전문 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4일 정동영 장관이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가족을 면담하는 등 억류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에도 납북자 억류문제 해결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북한 억류자의 귀환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