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며 통일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세대에게 보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남겨줄 수 있는가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남북관계의 핵심 문제는 신뢰부족이라고 찍어 말했다. 우리측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대북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문제는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 핵심의제라고 말하면서 해법으로 동시적 행동, 단계적 접근, 제도적 보장을 제시했다.

남북간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꿀 것도 주장했다. 그러지 않으면 남북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해법으로 투명성, 단계성, 제도화된 군사신뢰구축을 언급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체계의 한계, 북한 내부 제도 미비, 우리 사회 내 정치적 분열, 안보상황이라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법으로 제재와 갈등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협력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시작일지라도 명확한 규칙, 지속적 확대라는 전략으로 풀어가자는 말에 주목한다.

북한핵문제는 난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일정 수준 경제적 압박과 고립을 가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핵포기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향후에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 경제개발이야말로 체제보장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북한을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남북간 및 미북간 협상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향후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 상호 동시 이행, 검증 가능한 조치라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도 그는 북한비핵화는 단번에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현실적 조건을 충족시키며 점진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기 전략을 주문한다.

또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는 비핵화 협상과 병행할 것을 주장한다. 핵문제 해결을 핵무기 제거만이 아닌,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전환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통일문제와 관련 2030세대는 통일을 민족의 과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과 연결된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며 통일보다 평화공존과 협력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다단계적 과정과 과도기적 협력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 김수한

 독일통일의 교훈으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이지만, 서독의 체계적 준비와 역할을 강조했다. 시사점으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 둘째 경제격차 해소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사회통합은 물리적 통일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왜 남북은 만나야 하는지를 다루면서 ‘통일보다 더 큰 통합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았다. 분단 고착화는 안 된다며 남북 동포간의 만남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당연히 대화와 소통, 왕래, 협력을 설명한다.

저자는 역사인식 중에서 분단 책임이 우리민족에게 없으며 미소 강대국 탓을 했다. 엄밀하게 미국이 아니었다면 독립을 맞이하지도 못했다.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광복한 것이다. 38도선은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미소 간에 결정된 것이지만, 분단은 북한에서 군정을 한 소련군이 철의 장막을 치고 북한을 공산화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바른북스, 2025년 7월 14일 발간. 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