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에만 기대어 안심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핵위협이 상수가 된 오늘, 한미동맹의 억제력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 나왔다.

 이 책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동맹국 의존을 넘어, 자강력 강화와 남북한 간 핵 균형을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자유 강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저자 최승환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계속 의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이 핵우산에만 안주하기에는 세계정세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핵우산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과거 사례를 보라고 한다. 한국전 당시 중공군의 개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는 핵우산만으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제안한다.

저자 이성춘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사용할 수 없을까’ 주제를 통해 북한 당국은 북핵을 더 이상 방어용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 박범진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 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주제로 3축체계는 운용상 한계가 있다. 자국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을 지향하는 현 글로벌 안보정세의 흐름 속에 역내 핵억제 능력 확보 유지를 위해 ‘자체 핵무장용인 및 지원’, ‘핵추진 공격잠수함 확보’, ‘한미일 핵안보동맹 구축’ 결단을 요구했다.

저자 송승종은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이란 주제로 미국의 확장억제, 즉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 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고 북한의 제한적 도발에 쓸모가 없다며 핵자강(核自强: 자체 핵보유),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를 시대적 사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 김지용은 ‘대만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시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 부정적 전망을 하며 자주국방, 핵자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자 이대한은 ‘인구절벽과 군병력 부족 및 자체 핵무장’ 주제로 인구절벽으로 현 수준의 국군 전력 유지가 어렵다며,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 저자 전진호는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근식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도 가능한 현실적인 대북억제수단임을 강조했다.

저자 권용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적이라 말했고, 정경영은 핵자강이 전작권 전환과 병행될 때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저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지 모른다. 물론, 분명히 우리 국민의 안보 경각심을 일깨우는 점은 있다. 그런 점에서 유익한 책이다. 다만, 미국과의 오랜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략적 자산이며 안보의 기둥이다. 이를 흔드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시점,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박을 통한 북핵 억제가 아닐까 한다.

블루앤노트 2025년 7월 31일 발간.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