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중국 견제 전략적 카드로 새롭게 인식

[신간 안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김동기 지음

윤현중 기자 | 기사입력 2025/07/01 [15:24]

북한을 중국 견제 전략적 카드로 새롭게 인식

[신간 안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김동기 지음

윤현중 기자 | 입력 : 2025/07/01 [15:24]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트럼프 김정은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며, 비핵화보다는 북한을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더 크게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문 1장과 2장은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우호협력해온 관계,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우호와 갈등이 교체해온 역사를 정리했다. 과거사에 해당한다.

 

3장에서는 미국의 북한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언급했다. 한국전쟁 이후 역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무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 대화한 이후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새롭게 인식했다.

 

그에 의하면, 트럼프는 기존의 북미관계를 전환하고자 하며, 북미 우호관계 수립이 북한비핵화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다.

 

인도 전문가 브라마 첼라니는 트럼프의 북한 정책핵심이 중국 견제에 있으며,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압록강-두만강 국경선 접근을 꺼리며,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드슨연구소의 월터 러셀 미드는 제재보다 북한을 중국 영향권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미국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 전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북한 경제안정의 유일한 보장국은 미국이다. 김정은이 경제복원을 중시하는 이즘을 기회 삼아 비핵화 진전, 북한의 중국 탈피 및 미국 주도 국제질서로의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과 관련 미중북 사이에서 활로를 모색하다란 제목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는 2025년 트럼프의 평양 방문 및 미북 협상을 전망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 보고 있다. 대신 핵 동결과 생산 중단을 조건으로 대북제재완화와 지원제공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캠벨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에서 군비통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면서, 그럴 경우 미·북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저자는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안보측면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미군의 핵전력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한다. 대신 트럼프가 조기에 북한과 협상해 군축,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여러 제약으로 어렵다 며, 미북 간 우호 관계가 성립되면 북한의 핵은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 남북관계도 적대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저자의 주장과 관련,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는 없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불가 선언을 했다. 또 휴전협정 당사국간 합의 없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없다. 북핵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견해다.  해냄 2025217일 발간,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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