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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에선 일찍이 보지 못한 이념적 갈등이 날고 심해지고 있다. 실로 엄청난 변화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 사상적 자유와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우리민주주의 우수성이라고 자찬해버리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 배경이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고 이를 민족적 화합과 상호간 도발을 막고 민족통일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북한에는 대남한 형법조항이 그리고 대남 적화통일을 지표로 한 노동당 규약이 서슬같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 않은가. 하기야 보안법은 그 본래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보안법 존치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때 항간에선 사실상 보안법이 있는지조차 의심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적 갈등현상 극심해져 즉 맥아더는 한국통일을 가로막고 대량살상을 한 원흉으로 단정, 그의 동상을 제거하자는 규합대회가 공공연하게 펼쳐졌나하면 최고 학부인 대학의 교수가 강단에서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맥아더장군은 3·8분단을 집행한 집단이요 전쟁광이다.’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상자는 1만명에 불과했을 것인데 미국의 개입으로 400만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면서 미국을 우리의 원수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이 이러한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중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를 사법처리를 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선 당국에서 할 일이라 두고 볼 것이다. 보다 큰 관심사는 대공의식은 고사하고 대북한 만세소리로 팽배해가는 우리의 사상풍토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맥아더장군의 반격작전이 없었다면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이 되었다면 적화통일 그것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들이 바라는 것은 공산주의적 통일수용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데는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 대북접근 방법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절실히 이해한다. 상호간 교류를 증진시켜 신뢰를 쌓고 왕래를 통하여 동족애를 심고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 민간대표단의 참가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든가 비전향 장기수를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북송한다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호주의에 따라 남한의 강제 납북자 국군포로의 남송 등이 있어서야 했다. 지금 시급한 일은 국민통합이다. 더구나 큰일을 전개할 때는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정책수행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 국론이 중구난방이 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국민의 뜻을 억제 또는 억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설득하여 통합된 국론 형성을 이뤄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리더십이라 한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현재 참여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하고 이를 수습하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는 이 나라에 대북 만세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관만 할 때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현상이 야기될지 자못 걱정스럽다. 지금 ‘뉴레프트(Neww Left)’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다. 즉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입각한 수구 과격 좌파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뜻으로 볼 때 이는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정부의 리더십 발휘될 시점 이들은 진보사상 지식인들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체제를 우월에 두는 극좌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좌·우 보혁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사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된다면 국민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할 것이나 과연 수구좌파와 주사파 이념 및 행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따름이다. 하루속히 혼재하는 사상의 격투장에서 벗어나야하겠다. 우리의 최고 지상의 지표는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국력을 배가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뜻은 남북간 대치국면을 완화시키고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 언젠가의 통일에 대비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판단이 그릇되면 때로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 6자회담 당사국들도 참여정부의 대북 기여도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보 크리스토퍼 힐은 한국의 무절제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해 장애가 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인 대북협력계획을 세워라’고한 다음에 나온 말이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정부가 대북 표용성의 선을 분명히 그어 ‘이것’이 안 될 때 ‘저것’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에 분명히 알려 자타가 인정하는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이념적 혼란을 막는 길이고 세계에 정부의 구도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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