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국내의 한 진보 성향 언론이 “[단독]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 제목의 기사를 써서 마치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도했다.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한국을‘민감국가’에 추가...3가지 오류

첫째, 문제의 기사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으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이달 초에 통보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상은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3월 14일 연합뉴스에 답변한 것처럼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서‘민감국가’가 아니라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한국이 마치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처럼 자체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특정 진보 언론의 오보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둘째,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서‘민감국가’가 아니라 ‘기타 지정 국가’목록에 추가되었으므로 그 영향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는 마치 한미 간의 첨단기술 협력 길이 막힐 것처럼 그 영향을 과장해서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국이 ‘기타 지정 국가’목록에 추가되어 한미 과학기술협력에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이 숨길 이유는 없다.

셋째,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하기 전의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부적절하게 단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 같은 근거 없는 추정을 자기정당화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그 전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고 비판

이 같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 의회에서 즉각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평가한다.

캘리포니아 주의원으로 활동하다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데이브 민 당선자도 성명을 내고 “정치적 라이벌을 단속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고 비판했다.

친한파인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0대 0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오랜 한·미동맹, 특히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국방 파트너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끔찍한 결정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요소인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의 민주 제도를 존중하고 법치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미 행정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

작년 12월 4일(미국시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올해 1월 6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이 한미관계를 시험대에 오르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한동안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고 일부 진보 언론과 비확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생존을 위한 자체 핵무장론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악마화 하고, 먹칠하고자 하는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