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이즈음 미국 발 여러 가지 언급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칭하더니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같은 언급을 했다.

문성묵 논설위원

 거기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환상”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신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완전히 패싱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측근의 입에서 “한미연합연습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미동맹 또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계기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관련 입장들이 공표되면서 일단 우려들이 해소됐다. 다행히도 현재로서는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월 7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불식된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나 북한 정권이 이를 한미동맹 이간과 약화의 도구로 악용해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또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북한의 한미동맹 파괴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노출되기도 했다. 불법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유엔안보리 결의대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기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은 이전 바이든 정부가 해온 정책을 완전히 지우는 일이다. 그렇기에 2023년 캠프데이비드에서 역사적으로 첫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의미 있는 합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라는 소중한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즉, 한국이 패싱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또한 강력히 제기된 바 있다.

미·북 협상 시 한국 패싱 우려 차단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조치가 탄력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한국의 패싱 우려도 잠식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민주, 공화를 불문하고 제1의 안보전략이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태 전략이다.

 이 전략 수행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이다. 더욱이 한미동맹 또한 미국 신행정부가 소중하게 접근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에서 당연히 한국이 제1의 당사자이다. 그렇기에 미·북 협상을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는 필수이며, 이를 북한 정권에게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지난 1월 24일 “한미연합연습의 일시적 중단 해롭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협상 카드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3대 한미연합연습이 전격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 억제력은 약화되고, 북한 핵위협은 고도화되는 최악의 사례가 있다.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생명과 같다. 연습 없는 군은 전투력 발휘가 불가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한 연합연습을 협상 카드화하는 것은 자해행위와 같다. 다행히도 상반기 연합연습(FS)은 정상 실시된다.

 이후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작성한 작전지침의 연습 등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이 협상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