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연말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가 일찍 나왔다. 2020년 이후 매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노동신문에 실려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체해왔던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게재되었다. 12월 23~27일 진행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다.

2025년 신년사, 인민과 함께로 과시

신년경축공연 참여 인민과 하나임 연출

자신과 일가 권력 상징에 철저히 활용

김정은이 2025년 신년사를 육성으로 재개할 조짐으로 볼 수 있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한·미·일 수장들이 모두 바뀌거나 바뀔 상황에서, 세 번이나 함께 춤추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권력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가장 자신을 업신여겼던 한국 대통령이 권력을 정지당한 상황과 대비해 자신이 직접 나서 건재함을 과시할 기회가 될 수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TV에 나타나 트럼프 재등장에 앞서 자신이 2025년 벽두를 열며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먼저 받으려는 공명심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건재를 육성으로가 아니라 인민과 함께로 과시했다. 김정은은 31일 밤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경축공연에 참여해 인민과 하나임을 연출했다. 물론 그 자신과 일가의 권력상징조작에 철저히 활용했다.

매년 북한 지도자가 육성으로건 서면으로건 밝히는 신년사를 보고, 우리 대통령이 이미 준비된 대북정책을 손질해 신년사 혹은 신년기자회견으로 당해 연도 정책방향을 공표해 온 ‘문제적 습관’을 고칠 것을 필자는 주장해왔다(“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정상화해야 한다,” 통일신문, 2023.12.27). 우리 대통령이 북한 보다 먼저 육성으로 1월 1일 신년사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강조했다.

우리 국력이 북한의 몇 배인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자신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해마다 연말연초면 김정은이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에 들어 있는 통일·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1월 1일을 숨죽여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동렬에 있지 않은, 최빈국을 만들고 최악의 독재로 군림하는 김정은의 처지여야 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에 부응하는 것이다. 금년에도 이 소망은 물 건너갔다. 북한 전원회의 보도를 먼저 분석해보는 ‘마땅찮은 수고로움’을 올해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방과학· 군수공업부문 활약 보여

올해도 이 노선에는 변함없을 것

당정책에 대중 ‘신뢰 얻었다’자평

첫째, “주권수호”와 “자주국방건설”에서 김정은은 혁혁한 성과를 내세웠고, 이는 거침없는 군사무력 고도화와 도발, 파병과 무기 수출 등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평화를 파괴하고, 파병된 북한군이 짐승처럼 죽어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김정은의 시각에서는 자부할 수 있는 현실이다.

김정은은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력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억제력의 실체를 과시하고 국방과학기술력의 무한대한 발전 잠재력과 현대성,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지위를 세계 앞에 똑똑히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강군건설위업 수행에서 우리의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부문이 거대한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이 노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둘째, 지난해 김정은에게 가장 큰 타격이라 할 수 있는 8월 압록강변의 물난리는 총리 교체, 해당 조직 및 인사에 대한 처벌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그의 ‘적시적인 결심’을 통한 대응을 적극 홍보하며 피해갔다. 방대한 복구사업, 수재민들의 평양 소개(疏開), 학생들의 수업보장 등 “비상체계 가동”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잃은 것 이상으로 위해주고 싶은 진정과 성의”로 “당과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더한층 두터이 하고 당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했다”고 자평했다.

전원회의 중에 2020년 8월 기록적인 한반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로 내각총리직에 올랐던 김덕훈은 지난해와 금년 물난리로 실각했다. 김정은이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이 미숙하고 건설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일련의 편향과 결점들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 말하듯 홍수피해가 내각 인사의 제일 큰 동인으로 계속될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김정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난해 1월 김정은이 책정하며 시작된, “지방의 동시균형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의의와 중요성을 재삼재사 강조한 것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선포되었고 2025년에 종결되는, 그러나 그 성과나 이행이 사실상 무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자 물타기로 볼 수 있다. 2021년 당대회 때 그 이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실패를 자인한데 이어 또 다시 실패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지만, 학생 교육의 필수품도 공급할 수 없어 “우리는 학용품과 교구비품, 교육기자재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할 정도의 수준이 북한 경제의 현실이다.

이런 사정에서도 김정은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전국의 인민들에게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며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 창당이래,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이라며 장밋빛을 제시하여,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실패·평가를 건너뛰면서 오히려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포장해 비판·불만을 피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이 의연 엄혹하고 이제 남은 5개년계획수행기간(2025년, 필자 주)에 추진,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아름찬것임에도 불구하고 근 80년간 리상으로만 되여온 지방변혁의 중장기과제를 단연코 정책화하여 지체없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한것은 그야말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일대 혁명이다”에서 확인될 수 있다.

넷째, 향후 대외부문에 있어서는 한국 무시·미국 중시, 러시아 중심 대외관계 발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보도문 전체에 걸쳐 한국에 관한 언급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가 전부다. 다른 민족 다른 국가로 간주하는, 혼란스런 정국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길 지켜보자는 심산이다.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쁠럭으로 팽창”을 지적하면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로 규정하고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을 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던지는 추파(秋波)로 봐야 한다. 최강경 ‘네이밍’을 구사했으나, 대화 용의를 비추는 트럼프와 협상을 앞두고 다시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겪은 쓰라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김정은의 불퇴전의지를 최대한 표현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다.

미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 회생이 불가함을, 북·러 밀월관계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그 관계마저 어떻게 변할지 우려해야만 하는 김정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를 제시했는데, 이는 북·러 관계 발전을 축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러 관계를 우리 대외정책에서 제1순으로 제일 최중대시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거침없이 발언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면서 “위대한 불패의 동맹관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력사의 닻을 올리며 장엄한 출항을 알리였다”면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도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붉게 만든 김정은이다.

줄 듯 말 듯 미온적인 시진핑을 제끼고 푸틴에 밀착해 군사기술, 외화와 물자를 공급받았다. 조약에 유사 시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하여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했다. 북·러 동맹을 축으로 친 푸틴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5년을 “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주장

다섯째, 국방 분야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적당군”, “사상과 기술강군”에 더해 “현대전 요구”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를 요구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특수작전군’의 무기력(無氣力)에 대한 반성이다.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현대전에 대한 이해, 이를 활용한 전략·전술이 없는 고강도 체력·훈련만의 군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한 것이다.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그리고 변화되는 적들의 전쟁기도와 수행방식에 대처하여 우리 식의 전법연구를 심화시키고 작전지휘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과학적인 훈련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 적용하여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도문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민위천”을 주창하고, “당의 당일군들이 구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에 담겨진 참뜻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고 당중앙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는 김정은에게 이역만리에서 쓰러져가는 파병 북한군은 인민이 아니다. 언급조차 않았다.

남쪽의 탄핵 정국에 관해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TV가 12월 16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권한 정지를 짧게 보도한 이후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침묵했다. 그러다가 새해 1월 3일 역시 경과만을 보도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념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이다고 비난”하면서(노동신문).

독일과 프랑스의 혼란한 정국을 “유럽에서 왜 정치파동이 일어났는가” 제하로 노동신문이 지난해 12월 27일 분석적 기사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주권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정(政情)이 김정은에게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당 창건 80돐을 맞는 2025년을 “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제9차 대회를 예고한 김정은 국방력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할 수 없다, 핵무기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