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나 새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미국과 유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한 지 10일 만에 많은 발언과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속에는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분쟁국가, 그리고 북한 핵문제도 들어 있다.

정부, 북 핵무장 인정할 수 없다 입장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국,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결과 첫 성과로 이스라엘-하마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 캐나다, 덴마크의 그린란드, 파나마, 난민 유출지 남미 국가들에 경고성 메시지, 북한에는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 북한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 북핵문제 해법은 무엇일지다. 이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 새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미 국방부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도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월 23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을 똑똑한 사람(Smart Guy)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거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발언과 관련, 우리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결코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관할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의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 세계 핵비확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우리정부의 일관한 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그 의견대로 가야 한다.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핵공포로부터의 자유,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어찌 될 것인가?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이 깨지고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우려가 커진다.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미 백악관도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미· 러· 중 외교 주시해야

 핵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다. 온 지구가 핵무기로 가득차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텐데 그걸 허용할 나라나 지도자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 미·북 간의 쟁점은 무엇일까? 물론 북핵문제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게 된 원인으로 1990년 한소수교를 든 바 있다. 즉 북한이 소련이 대한민국과 손잡고 북한에 군사 지원을 끊음으로써 체제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인식을 토대로 북한은 미국에 체제보장을 요구했다. 그에 더하여 북핵개발로 인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보장,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대가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원했다. 김정은은 핵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2019년 하노이회담이 결렬됐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트럼프가 이룩한 성과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며 미북 간 채널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채 손을 잡은 기간이 길었다는 점이다.

 그것만이라도 극한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왜냐하면 대화 기간 갈등의 악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아니지만, 갈등과 충돌은 정지된다. 영원한 해결은 못하지만, 잠정 해결, 임기응변은 가능하다.

 트럼프는 협상가다. 대화하려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대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띄우는 발언들을 했다고 본다. 그 덕인지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1월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시험 발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새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의도다. 또 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했다.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했다. 트럼프 새 행정부를 의식한 움직임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외교와 미, 러, 중 강대국 외교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비핵화 외교를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